무엇인가요?
연방 예산(federal budget)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걷고 돈을 어디에 쓸지 밝히는 계획서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의회(하원)에 냅니다.
예산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세금을 바꾸는 계획, 돈을 쓰는 계획, 법이나 규정(regulation)을 바꾸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냈다고 이것들이 바로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법이 통과되거나 규정이 바뀌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예산으로 ○○이 바뀐다"고 해도, 예산 문서가 그것을 "제안"이라고 썼는지, "시행 날짜"를 밝혔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예산 문서의 말로 상태 읽기
| 예산 문서의 말 | 뜻 | 2026년 예산의 예 |
|---|---|---|
| proposes (제안한다) | 아직 법이 아닙니다. 법이나 규정이 바뀌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선택 모기지 보험 집값 한도 $1,500,000 (날짜 없음) |
| would apply to … on or after … (…부터 적용될 것) | 통과되면 그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통과 전에는 법이 아닙니다. | 116조 원천징수 법인 세율: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 |
| would apply on royal assent (왕실 재가 때부터) | 법이 통과되어 왕실 재가를 받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 세금 빚 정보를 신용 평가 회사에 알리는 제안 |
| will come into effect on … (…에 시행된다) | 정부가 시행 날짜를 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날 전에는 시행 전입니다. | 미싱 미들 주택 모기지 보험: 2027년 2월 1일 |
| intention to consult (협의할 계획) | 의견을 듣겠다는 뜻뿐입니다. 지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보험 모기지 중도 상환 위약금 |
| 이미 있는 제도를 소개 | 새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제도의 설명입니다. | 첫 집 구매자 GST 감면, FHSA, HBP |
같은 예산 안에서도 조치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표의 예는 2026년 11월 5일 예산 문서 기준입니다.
제안이 법이 되는 길
- 세금: 정부가 세입 동의안(Notice of Ways and Means Motion)으로 세법 개정안 초안을 먼저 공개합니다. 이것이 법안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야 법이 됩니다. 예산은 적용 날짜를 미리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아, 통과되면 그 날짜로 거슬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아닌 법: 예산의 부록 3(Legislative measures)에 정리되어 있고, 같은 의회 절차를 거칩니다. 2026년 예산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연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 규정: 모기지 보험 조건처럼 규정(regulation)으로 정해진 것은 법이 정부에 맡긴 범위에서 정부가 규정을 고쳐 바꿉니다. 바뀐 규정은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실립니다.
- 지출: 새 주택 사업에 돈을 쓰는 계획은 의회가 지출을 승인해야 집행됩니다. 예산에 "2028-29년부터"처럼 적힌 것은 그때부터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 법안이 나오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내용이나 날짜가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is annex includes a number of measures (other than tax-related measures) that would be implemented through legislation.쉽게 풀면부록 3에 적힌 조치(세금이 아닌 것)는 법을 만들어야 시행됩니다. "would"(…될 것)라는 말처럼 아직 법이 아닙니다.
출처: budget.canada.ca/2026/report-rapport/anx3-en.html · 2026년 11월 6일 확인
In Budget 2026, the government proposes to introduce legislation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to January 1, 2029.쉽게 풀면외국인 구매 금지를 2029년 1월 1일까지 늘리려면 새 법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법이 그대로입니다.
출처: budget.canada.ca/2026/report-rapport/anx3-en.html · 2026년 11월 6일 확인
This annex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ax measures proposed in Budget 2026. … This measure would apply on royal assent of the enacting legislation.쉽게 풀면세금 조치는 "제안된" 것이고, 어떤 조치는 법이 통과되어 왕실 재가를 받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budget.canada.ca/2026/report-rapport/tm-mf-en.html · 2026년 11월 6일 확인
That it is expedient to amend the Income Tax Act (the "Act") and the Income Tax Regulations (the "Regulations") as follows:쉽게 풀면정부가 의회에 소득세법을 이렇게 고치자고 내는 초안의 첫 문장입니다. 이 초안이 법안으로 통과되어야 세법이 바뀝니다.
출처: budget.canada.ca/2026/report-rapport/nwmm-amvm-1-en.html · 2026년 11월 6일 확인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has published a technical backgrounder outlining the parameters for these chang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February 1, 2027.쉽게 풀면미싱 미들 주택의 모기지 보험 변경은 정부가 2027년 2월 1일 시행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날 전에는 시행 전입니다.
출처: budget.canada.ca/2026/report-rapport/chap3-en.html · 2026년 11월 6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예산이 발표되면 그날부터 바뀌나요?
대부분 아닙니다. 예산은 계획서이고, 각 조치는 법이 통과되거나 규정이 바뀌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산 문서가 시행 날짜를 밝힌 것도 그날 전에는 시행 전입니다.
통과되기 전인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통과되면 그 날짜로 거슬러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 앞뒤로 거래하는 분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예산이 진행되는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예산 문서는 budget.canada.ca에, 법안의 진행 상황은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규정 변경은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실립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2026년 연방 예산 (Budget 2026: Masters of our destiny) · 2026년 11월 6일 확인
- 2026년 연방 예산 부록 3: 법률 조치 · 2026년 11월 6일 확인
- 2026년 연방 예산 세금 조치 보충 자료 · 2026년 11월 6일 확인
- 2026년 연방 예산 세입 동의안 1 · 2026년 11월 6일 확인
- 2026년 연방 예산 3장 (주택·모기지) · 2026년 11월 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