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택 (배우자 동의)Matrimonial home

무엇인가요?

가정 주택(matrimonial home)은 결혼한 부부가 가족의 집으로 함께 사는 집입니다. 온타리오 가족법(Family Law Act) 18조는 "부부가 평소 가족의 거처로 쓰는, 한쪽이 권리를 가진 집"을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한 집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함께 쓰는 별장(cottage)도 가정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했다면, 별거 시점에 함께 살던 집이 가정 주택입니다.

여기서 "배우자(spouse)"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가족법 1조는 서로 결혼한 두 사람을 배우자로 정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common-law) 관계는 이 부분(가족법 2부)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집을 사고팔 때 왜 중요한가요?

가족법 21조 때문입니다. 배우자 한 명은 다른 배우자가 함께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 주택을 팔 수도, 모기지(집을 담보로 한 대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등기 명의가 남편 혼자, 또는 아내 혼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대신 되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별거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로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법원이 거래를 허가했거나, 부부가 다른 집을 가정 주택으로 지정(designation)해 등기했을 때입니다.

동의 없이 팔거나 모기지를 잡으면, 동의하지 않은 배우자가 법원에 거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1조 2항). 다만 사는 사람이 돈을 내고, 선의로, 그 집이 가정 주택인 줄 모르고 샀다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족법 19조는 두 배우자가 가정 주택에 "동등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명의가 없는 배우자도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고, 배우자 관계가 끝나면 (합의서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끝납니다.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온타리오 표준 매매 계약서(OREA Form 100)에는 보통 가족법(Family Law Act) 조항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이 집은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증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계약서의 배우자 동의(spousal consent)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번호, 서명란 위치는 서명하는 서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 서류(transfer)에도 가족법 진술이 들어갑니다. 가족법 21조 3항은 파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다", "이 집은 가족의 거처가 아니다", "별거 합의서로 권리를 포기했다" 같은 진술을 하면, 사는 쪽이 반대 사실을 몰랐던 한 충분한 증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확인하는 순서

1. 파는 쪽 변호사가 결혼 여부와 그 집에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를 묻습니다.
2. 배우자가 명의에 없으면, 배우자가 매매 계약서의 배우자 동의란과 등기 이전 서류에 서명합니다. 모기지를 새로 잡을 때도 대출 기관이 같은 동의를 요구합니다.
3. 별거·이혼 중이면 별거 합의서나 법원 명령으로 권리 포기 또는 허가를 확인합니다.
4. 사는 쪽 변호사는 등기 조사(title search) 때 이전 서류의 가족법 진술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도 함께 권합니다.

결혼한 부부와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혼 파트너도 다른 법적 방법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돈을 보태 산 집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모기지 연체, 사망, 별거 때는요?

• 대출 기관이 집을 처분하려 할 때(파워 오브 세일 등): 가족법 22조에 따라 명의 없는 배우자도 명의 있는 배우자와 똑같이 통지를 받고, 연체금을 갚아 집을 지킬 권리(상환권)가 있습니다.
• 명의 있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명의 없는 배우자가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가족법 26조에 따라 사망 후 60일 동안 집세 없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명의 있는 배우자가 제3자와 조인트 테넌시(공동 소유, 생존자 승계)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가족법 26조 1항에 따라 사망 직전에 조인트 테넌시가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지분이 자동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별거 중이라도 별거 시점에 함께 살던 집은 여전히 가정 주택입니다. 팔려면 배우자 동의나 별거 합의서,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결혼 전에 한 사람이 산 집도, 결혼 후 함께 살면 가정 주택이 됩니다. "내가 산 집이니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 동의 없이 거래하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보통 동의(또는 별거 합의서, 법원 명령처럼 동의를 대신하는 것)를 확인한 뒤에 거래를 진행합니다. 미리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 가족법 20조에 따라 부부가 함께 한 집을 가정 주택으로 지정해 등기하면, 다른 집(예: 별장)은 가정 주택에서 빠집니다. 지정은 변호사와 하세요.
•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가족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확인과 소유권 보험이 안전장치입니다.
• 이 항목은 집을 사고팔 때의 동의 문제만 다룹니다. 이혼 때 집값을 어떻게 나누는지(재산 분할)는 다른 규정이고, 가정법 변호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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