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Joonghyun Ahn, Sales Representative

분류: 거래 과정과 계약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

한 줄 설명

집의 소유권(타이틀)에 숨은 문제(사기, 등기 오류, 모르던 부담, 경계·허가 문제 등)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클로징 때 보험료를 한 번만 내고, 의무는 아니며, 변호사가 다른 선택지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무엇인가요?

타이틀 보험은 집의 소유권(타이틀)에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보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집이 불타는 위험을 다루는 주택 보험과는 다릅니다. 집의 "법적 권리"에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보통 클로징 때 변호사를 통해 가입하고, 보험료는 한 번만 냅니다. 일반적인 소유자 보험은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조건은 보험증권(policy)에서 확인하세요.

온타리오에서 타이틀 보험은 보험법(Insurance Act)의 적용을 받는 보험 계약입니다. 법은 타이틀 보험 계약을 반드시 글로 쓰고, 보험사가 물어 주는 최대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도록 합니다.

소유자 보험과 대출자 보험

타이틀 보험은 두 종류가 있고, 보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소유자 보험 (owner’s policy)대출자 보험 (lender’s policy)
누구를 보호집주인(사는 사람)모기지를 빌려준 은행
보상 한도보통 집값 기준 (증권 확인)보통 대출 잔액 기준 (증권 확인)
누가 원하나사는 사람의 선택은행이 요구하는 경우가 흔함
주의대출자 보험만 있으면 집주인은 보호받지 못함대출을 다 갚으면 끝남

은행이 대출자 보험을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보험을 같이 드는 것이 흔하며, 변호사에게 각각의 보험료를 물어보세요.

보통 무엇을 보장하나요?

보장 범위는 보험사와 증권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온타리오에서 파는 소유자 보험이 흔히 다루는 항목이고, 정확한 내용은 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사기(title fraud):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 집을 팔거나 모기지를 거는 경우.
  • 등기 조사로 못 잡은 기존 부담: 몰랐던 유치권, 지역권, 밀린 세금이나 공과금.
  • 등기 기록의 오류나 누락.
  • 측량·경계 문제: 건물이 경계를 넘었거나(encroachment), 옆집 구조물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 이 때문에 새 측량도 대신 타이틀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 없이 지은 구조물에 대한 시청의 철거·시정 명령(일정 조건 아래).
  •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

무엇을 보장하지 않나요?

  • 사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 등기 조사나 인스펙션에서 드러나 증권에 예외로 적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험 가입 뒤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문제(예: 허가 없이 지은 증축).
  • 집의 물리적인 상태: 누수, 곰팡이, 기초 균열 같은 것은 홈 인스펙션과 주택 보험의 영역입니다.
  • 증권에 적힌 그 밖의 예외(exclusions). 환경 오염, 일부 원주민 권리 주장 등 증권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빠지는지"는 증권의 예외 조항에 있습니다.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예외를 읽어 달라고 하세요.

꼭 들어야 하나요? 변호사의 의무

의무가 아닙니다. 온타리오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직무 규칙은 변호사가 소유권을 지키는 "모든 합리적인 선택지"를 검토하고, 타이틀 보험이 의무가 아니며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새 측량도(서베이)를 만들어 경계와 건물 위치를 확인하는 것, 변호사의 등기 조사와 의견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측량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경계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변호사가 타이틀 보험을 권합니다. 다만 타이틀 보험은 변호사의 일(등기 조사 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협회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특정 타이틀 보험을 권하는 대가로 보험사에서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밝혀야 합니다.

비용은요?

보험료는 한 번만 내며, 보통 집값(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마다 요율이 달라서 이 사이트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실비(disbursement)로 청구하니, 견적을 받을 때 "소유자 보험과 대출자 보험 각각 얼마인지, 어느 보험사인지"를 물어보세요.

온타리오의 보험 회사와 보험 판매는 보험법에 따라 온타리오 금융서비스 규제청(FSRA)이 감독합니다. 변호사 쪽의 규칙은 변호사협회가 정합니다.

정부의 등기 보증 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온타리오에는 토지등기법에 따른 등기 보증 기금(Land Titles Assurance Fund)이 있습니다. 사기 등기나 등기소의 오류로 땅을 잃은 사람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 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사기 등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면 정해진 주의 의무(due diligence)도 다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본 때부터 6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절차와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타이틀 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아 더 빠르고 넓은 보호로 여겨집니다.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예시

본에서 단독주택을 산 지 2년 뒤, 뒷마당 데크가 옆집 경계를 30cm 넘어 지어졌다는 것을 옆집의 새 측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산 사람은 클로징 때 소유자 타이틀 보험을 들어 두었고, 집을 살 때는 데크가 경계를 넘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하자 보험사는 증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변호사 비용, 필요한 경우 데크 수정 비용)을 다루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집주인이 스스로 옆집과 협상하고 비용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 보상은 증권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콘도와 분양은

콘도 유닛도 타이틀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경계 문제는 적지만 사기와 등기 오류, 모르던 부담은 콘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 콘도는 최종 클로징 때 등기가 생기므로 그때 가입합니다. 새집이라고 해서 소유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못 받은 업체의 건설 유치권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분양 클로징에서 타이틀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온타리오 보험법 — 타이틀 보험 계약Insurance Act, R.S.O. 1990, c. I.8, s. 139 (1)
139 (1) Every contract of title insurance shall be in writing, and, in addition to the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is Act, shall expressly limit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to a sum stated in the contract.

쉽게 풀면타이틀 보험 계약은 반드시 글로 써야 하고, 보험사가 물어 줄 최대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권의 보상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i08 · 2026년 10월 30일 확인

변호사협회 변호사 직무 규칙 — 타이틀 보험은 의무가 아님Law Society of Ontario,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 3.2-9.4
3.2-9.4 A lawyer shall assess all reasonable options to assure title when advising a client about a real estate conveyance and shall advise the client that title insurance is not mandatory and is not the only option available to protect the client's interests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쉽게 풀면변호사는 소유권을 지키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타이틀 보험이 의무가 아니며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출처: lso.ca/about-lso/legislation-rules/rules-of-professional-conduct/chapter-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변호사협회 변호사 직무 규칙 — 보험사 보수 금지Law Society of Ontario,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r. 3.2-9.5 and 3.2-9.6
3.2-9.5 A lawyer shall not receive any compensation,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 title insurer, agent or intermediary for recommending a specific title insurance product to their client. 3.2-9.6 A lawyer shall disclose to the client that no commission or fee is being furnished by any insurer, agent, or intermediary to the lawyer with respect to any title insurance coverage.

쉽게 풀면변호사는 특정 타이틀 보험을 권하는 대가로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없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밝혀야 합니다.

출처: lso.ca/about-lso/legislation-rules/rules-of-professional-conduct/chapter-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변호사협회 변호사 직무 규칙 — 해설: 변호사를 대신하지 않음Law Society of Ontario,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 3.2-9.4, Commentary [1]
Although title insurance is intended to protect the client against title risks, it is not a substitute for a lawyer's services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쉽게 풀면타이틀 보험은 소유권 위험에서 고객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변호사의 등기 조사와 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lso.ca/about-lso/legislation-rules/rules-of-professional-conduct/chapter-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토지등기법 — 등기 보증 기금Land Titles Act, R.S.O. 1990, c. L.5, s. 57 (4)
(4) A person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rom the Assurance Fund if, (a) the person is wrongfully deprived of land or of some estate or interest in land by reason of, … (ii) the registration of a fraudulent instrument, … (b) the person has demonstrated the requisite due diligence as specified by the Director if the person is wrongfully deprived of land or of some estate or interest in land by reason of the registration of a fraudulent instrument; (c) the person is unable under subsection (1) or otherwise to recover just compensation for the person’s loss; …

쉽게 풀면사기 등기로 땅을 잃은 사람은 정부 기금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해진 주의를 다했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타이틀 보험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l05 · 2026년 10월 30일 확인

토지등기법 — 사기 서류와 등기의 효력Land Titles Act, R.S.O. 1990, c. L.5, s. 78 (4.1), (4.2)
(4.1) Subsection (4) does not apply to a fraudulent instrument that is registered on or after October 19, 2006. … (4.2) Nothing in subsection (4.1) invalidates the effect of a registered instrument that is not a fraudulent instrument described in that subsection, including instruments registered subsequent to such a fraudulent instrument.

쉽게 풀면2006년 10월 19일 이후 등기된 사기 서류는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등기된, 사기가 아닌 서류는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사기를 밝히고 등기를 바로잡는 데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타이틀 보험은 이럴 때 쓸모가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l05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타이틀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변호사협회 규칙에 따라 변호사는 타이틀 보험이 의무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대출자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고, 많은 변호사가 소유자 보험도 권합니다. 변호사에게 내 경우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주택 보험이 있는데 타이틀 보험도 필요한가요?

둘은 다른 보험입니다. 주택 보험은 불, 물, 도난처럼 집의 물리적 손해를 다루고,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 사기, 등기 오류, 모르던 부담, 경계 문제처럼 법적 권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보험료는 얼마이고 매년 내나요?

한 번만 냅니다. 금액은 보험사와 집값,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 이 사이트에는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실비로 청구하니 견적을 받을 때 소유자 보험과 대출자 보험 각각의 보험료를 물어보세요.

측량도(서베이) 대신 타이틀 보험을 들어도 되나요?

많은 변호사가 그렇게 권합니다. 보험은 경계 침범 같은 측량 문제로 생기는 손해를 보통 다루지만, 경계가 실제로 어디인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울타리를 세우거나 증축을 하려면 결국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 선택지를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특정 보험사를 권하면 수수료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협회 규칙은 변호사가 타이틀 보험을 권하는 대가로 보험사에서 어떤 보수도 받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밝히도록 합니다.

집을 팔 때 타이틀 보험을 사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소유자 보험은 보통 집주인 본인을 위한 것이라 다음 주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증권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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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1. Insurance Act, R.S.O. 1990, c. I.8, ss. 1, 40, 121.0.1, 139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2. 온타리오 변호사협회, 변호사 직무 규칙 3장 (3.2-9.4~9.7 타이틀 보험) · 2026년 10월 30일 확인
  3. Land Titles Act, ss. 57, 78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