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온타리오에서 대부분의 세입자는 1년에 한 번, 정부가 정한 임대료 인상 한도(가이드라인)까지만 렌트가 오릅니다. 2027년 한도는 1.9%입니다.
가이드라인 초과 인상(Above-Guideline Increase, AGI)은 집주인이 임대차 심판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에 신청해서 이 한도보다 더 올려도 된다는 명령(order)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이름은 L5입니다.
중요한 점: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LTB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세입자가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주거 임대법 126조 5항).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 시에 내는 세금·부과금(municipal taxes and charges)이 "특별히" 많이 오른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벌금, 연체료,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적격 자본 지출(eligible capital expenditure): 효과가 5년 이상 가는 크고 특별한 수리, 교체, 증축입니다. 건물 구조를 지키는 공사, 배관·난방·전기·환기·에어컨 설비, 장애인 접근, 에너지·물 절약, 보안을 위한 공사 등입니다(126조 7항).
- 보안 서비스 비용: 집주인의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의 운영비입니다. 심리 때까지 서비스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 이 세 가지 말고는 AGI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관리, 정기 유지 보수, 주로 보기 좋게 하는 공사(cosmetic), 고급스럽게 꾸미는 공사는 자본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 이유 | 한 해 최대 | 비고 |
|---|---|---|
| 자본 지출, 보안 비용 | 한도 + 3% | 3%를 넘는 부분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다음 두 해에 나눠서, 매년 최대 3%씩 |
| 시 세금·부과금의 특별한 증가 | 상한 없음 | 세금 증가가 "한도 + 한도의 50%"를 넘어야 "특별한" 증가 |
예: 첫 인상일이 2027년에 있으면 2027년 한도 1.9%를 씁니다. 1.9% + 0.95% = 2.85%이므로, 세금이 2.85%보다 많이 올라야 "특별한" 증가입니다(O. Reg. 516/06 28조). 정확한 계산은 LTB가 신청서의 자료로 합니다.
신청부터 명령까지
- 집주인은 평소처럼 인상일 90일 전까지 서면 인상 통지(N1)를 줍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으려면 통지서에 그 높은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은 첫 인상일 90일 전까지 LTB에 L5 신청서를 냅니다(126조 3항). 비용과 그 비용을 실제로 냈다는 증거(공사 송장, 처리된 수표 등)를 같이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처음 10유닛 $233, 그 뒤 1유닛마다 $10, 최대 $1,000입니다.
- LTB가 심리 날짜를 정하면, 보통 집주인에게 신청서와 심리 통지서(Notice of Hearing)를 세입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심리는 화상·전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열립니다. LTB는 AGI에 서면 심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 세입자는 집주인이 낸 서류를 볼 수 있고, 마감일까지 자기 증거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대표(spokesperson)를 정하거나 변호사·패러리걸을 쓸 수도 있습니다.
- LTB는 서면 명령을 집주인과 해당 세입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명령에는 인정된 인상률과 언제부터 올릴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
| 항목 | 금액 |
|---|---|
| 지금 월세 | $2,000 |
| 한도 인상만 (2027년 1.9%) | +$38 → $2,038 |
| AGI로 자본 지출 3% 추가 (한 해 최대) | +$38 + $60 = +$98 → $2,098 |
| LTB가 자본 지출로 7%를 인정했다면 | 첫해 3%, 남은 4%는 다음 두 해에 나눠서 (매년 최대 3%)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한 해 인상은 "한도 + 이전 합법 월세의 3%"를 넘지 못합니다(주거 임대법 126조 11항, O. Reg. 516/06 33조). 실제 금액은 LTB 명령에 적힌 인상률과 날짜를 따릅니다.
세입자가 알아 둘 것
- 명령 전에는 한도까지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한도까지만 냈다면, 명령이 나온 뒤 인정된 인상분과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내야 할 수 있습니다(LTB N1 서식 안내). 통지서의 높은 금액을 미리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명령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낸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126조 6항).
- 건물에 심각한 관리 문제가 있으면 LTB에 증거를 내세요. LTB는 그 유닛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거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인상을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126조 13항). 엘리베이터 수리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따로 규칙이 있습니다.
- 관리 문제는 세입자가 따로 T6 신청서(집주인의 수리 의무 위반)를 내서 다른 심리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 LTB가 고려하지 않는 것: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경제 사정(낼 수 있는지), 소득세 규칙, 그 해 정부가 정한 한도 자체.
- 공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고쳤다고 했다면 정말 공사가 있었는지 서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
- 새 세입자: 집주인의 신청 마감일(첫 인상일 90일 전) 뒤에 들어온 세입자에게서는 명령에 따른 인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126조 14항).
- 자본 지출 비용이 다 회수되면: 자본 지출로 오른 렌트는 명령에 적힌 날짜에, 그때까지 계속 사는 세입자에게 다시 내려야 합니다(129조).
- 렌트 컨트롤 면제 유닛: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거로 쓰인 건물 등 면제 유닛은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AGI 규칙(12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6.1조). 대신 인상률 상한이 없습니다.
- 서면 합의(N10)와 다릅니다. 큰 수리나 새 서비스를 해 주는 대신 세입자가 한도 + 최대 3%에 서면 합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때는 LTB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는 서명 뒤 5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통지 형식, 날짜, 금액이 맞지 않는 인상에는 처음 청구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LTB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인상이 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136조).
집주인과 투자자라면
AGI는 흔히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큰 공사(예: 지붕, 보일러, 엘리베이터)를 한 뒤 신청합니다. 신청하려면 공사가 첫 인상일 90일 전까지의 18개월 안에 끝나고, 신청 전에 공사비가 다 지급돼 있어야 합니다(법정 공사 대금 유보금 제외).
바꿀 필요가 없던 것을 바꾼 공사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접근, 에너지·물 절약, 보안을 높이는 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126조 8항).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살 때는 진행 중인 L5 신청이나 이미 나온 AGI 명령, 세입자의 T6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 수익 계산이 달라집니다. 매매 전에 변호사와 저에게 상의하세요.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A landlord may apply to the Board for an order permitting the rent charged to be increased by more than the guideline for any or all of the rental units in a residential complex i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cases: 1.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the cost for municipal taxes and charges for the residential complex or any building in which the rental units are located. 2. Eligible capital expenditures incurred respecting the residential complex or one or more of the rental units in it. 3. Operating costs related to security services provided in respect of the residential complex or any building in which the rental units are located by persons not employed by the landlord.쉽게 풀면집주인은 세 가지 경우에만 LTB에 한도보다 더 올리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세금·부과금의 특별한 증가, 적격 자본 지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비용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made at least 90 day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first intended rent increase referred to in the application.쉽게 풀면AGI 신청은 신청서에 적힌 첫 인상일보다 최소 90일 전에 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n application is made under this section and the landlord has given a notice of rent increase as required, until an order authorizing the rent increase for the rental unit takes effect, the landlord shall not require the tenant to pay a rent that exceeds the lesser of, (a) the new rent specified in the notice; and (b) the greatest amount that the landlord could charge without applying for a rent increase.쉽게 풀면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집주인이 통지서의 새 렌트와 한도 안의 최대 금액 중 낮은 쪽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rent increase for capital expenditures and operating costs for security services cannot be more than 3% above the guideline in any one year. If the landlord justifies an increase for capital expenditures and operating costs that is more than 3% above the guideline, the order will set out that the remaining increase can be taken in the following two 12-month periods, at a rate of up to 3% above the guideline per year. There is no limit on the percentage rent increase above the guideline allowed for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the cost for municipal taxes and charges.쉽게 풀면공사비와 보안 비용으로는 한 해 한도 + 3%까지만 올릴 수 있고, 더 인정되면 다음 두 해에 매년 3%까지 나눠서 받습니다. 시 세금·부과금의 특별한 증가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Information%20about%20Applications%20for%20a%20Rent%20Increase%20Above%20the%20Guideline.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n increase in the cost for municipal taxes and charges is extraordinary if it is greater than the guideline plus 50 per cent of the guideline.쉽게 풀면시 세금·부과금의 증가율이 한도에 한도의 절반을 더한 것보다 크면 "특별한" 증가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060516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 Member finds that serious maintenance problems exist, the LTB may dismiss the application for the rental unit(s) affected by the maintenance problems, or, issue an order that does not allow the AGI rent increase to take effect until the work is complete.쉽게 풀면심각한 관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LTB는 그 문제가 있는 유닛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거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Information%20about%20Applications%20for%20a%20Rent%20Increase%20Above%20the%20Guideline.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한도보다 높은 N1 통지를 줬어요.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집주인이 LTB에 AGI를 신청했어도, 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한도까지만 내면 됩니다(126조 5항). 다만 한도까지만 냈다면, 명령이 나온 뒤 인정된 인상분과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내야 할 수 있습니다(LTB N1 서식 안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한도를 넘는 인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AGI를 신청했다는 칸이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모르겠으면 LTB(1-888-332-3234)에 물어보세요.
AGI로 한 번에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요?
공사비와 보안 비용으로는 한 해 한도 + 3%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한도 1.9%면 최대 4.9%입니다. 더 인정된 부분은 다음 두 해에 나눠 받습니다. 다만 시 세금·부과금의 특별한 증가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저는 낼 형편이 안 됩니다. LTB가 그걸 봐 주나요?
LTB 안내에 따르면 AGI 신청을 판단할 때 세입자나 집주인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사가 정말 필요했는지, 비용이 맞는지, 건물에 심각한 관리 문제가 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에 꼭 가야 하나요?
꼭 가지 않아도 LTB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GI는 서면 심리가 많아서, 심리 통지서에 적힌 마감일까지 서면 의견과 증거를 내면 됩니다. 세입자들이 함께 대표를 정하면 준비가 쉽습니다.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2019년 이후에 지은 콘도에 세 들어 사는데 AGI가 적용되나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거로 쓰인 건물의 유닛은 렌트 컨트롤 면제라서 AGI 규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6.1조). 대신 인상률 상한이 없습니다. 12개월 규칙과 90일 서면 통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6.1조, 126조, 129조, 136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516/06 (General), 18조, 28조, 33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Information about Applications for a Rent Increase Above the Guideline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서식 N1 (렌트 인상 통지)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A Guide to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AGI, N10, 렌트 감액)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Forms, filing and fees (L5 수수료)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Application and hearing process (서면 심리)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Residential rent increases (2027년 한도 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