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임대차 심판소(Landlord and Tenant Board, 줄여서 LTB)는 온타리오 주거 임대법(RTA)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은 아니지만 법원과 비슷한 "심판소(tribunal)"이고, Tribunals Ontario라는 주 정부 심판소 묶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신청은 오직 LTB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168조 2항).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반드시 LTB의 명령(order)이 있어야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거나 수리를 시키려 할 때도 LTB에 신청합니다.
LTB는 법에 대한 일반 정보도 알려 주지만, 어느 쪽 편을 들어 법률 조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옛 이름은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이었습니다(168조 1항).
무엇을 결정하나요?
- 퇴거: 렌트 미납, 집주인·가족·구매자의 본인 거주(N12), 심한 소란이나 손상, 철거·대수리 등 법에 정해진 이유로 임대를 끝낼지.
- 돈: 밀린 렌트, 집주인이 법에 어긋나게 받은 돈(손상 보증금 등)의 반환, 세입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
- 세입자의 권리: 집주인의 괴롭힘, 허락 없는 출입, 잠금장치 교체(lockout), 서비스 중단.
- 수리와 유지: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안 지킬 때 수리 명령이나 렌트 감액.
- 임대료: 한도(가이드라인)를 넘는 인상 승인(L5), 법에 어긋난 인상분 돌려받기(T1), 서비스 축소나 재산세 인하에 따른 렌트 감액(T3).
- 기타: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인지(A1), 전대·양도 거부가 정당한지(A2), 비영리 협동조합 주택의 퇴거.
LTB가 명령할 수 있는 돈의 한도는 "$10,000과 소액 법원(Small Claims Court) 한도 중 큰 금액"입니다(207조 1항). 그보다 큰 청구는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주 쓰는 신청서
"N"으로 시작하는 양식(N1, N4, N9, N12 등)은 상대방에게 주는 통지서이고, LTB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 기간이 지난 뒤에 "L"(집주인)이나 "T"(세입자)로 시작하는 신청서를 LTB에 냅니다.
| 신청서 | 누가 | 무엇을 |
|---|---|---|
| L1 | 집주인 | 렌트 미납으로 퇴거시키고 밀린 렌트를 받기 (N4 통지 뒤) |
| L2 | 집주인 | 그 밖의 이유로 임대를 끝내고 퇴거시키기(N5, N12, N13 등 뒤) 또는 돈 받기 |
| L3 | 집주인 |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지(N9)했거나 합의(N11)했는데 안 나갈 때 |
| L5 | 집주인 | 임대료 인상 한도를 넘는 인상(AGI) 승인 |
| L9 / L10 | 집주인 | 퇴거 없이 밀린 렌트만 받기 / 이미 나간 세입자에게 돈 받기 |
| T1 | 세입자 | 집주인이 법에 어긋나게 받은 돈 돌려받기 |
| T2 | 세입자 | 세입자 권리 침해(괴롭힘, 불법 출입, 잠금장치 교체 등) |
| T5 | 세입자 | 집주인이 거짓(bad faith) 통지로 내보냈을 때 |
| T6 | 세입자 | 수리·유지 문제 |
| A1 | 둘 다 | 이 임대에 주거 임대법이 적용되는지 |
2026년 7월 1일과 9월 21일에 LTB가 법 개정(Bill 60, Bill 97)에 맞춰 일부 양식과 절차를 바꿨습니다. 양식은 반드시 LTB 사이트에서 최신판을 받으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신청 | 수수료 |
|---|---|
| L1, L2, L3, L9, L10 (집주인) | $201 (Tribunals Ontario Portal로 내면 $186) |
| L4 (합의·명령 조건 위반) | Portal로 내면 무료 |
| L5 (한도 초과 인상) | 처음 10개 유닛 $233 + 유닛당 $10, 최대 $1,000 |
| T1, T2, T5, T6 (세입자) | $53 (Portal로 내면 $48) |
| T3, T4, T7, A1, A2, A4 (세입자), A1 (집주인) | $53 |
| L6, L7, L8, A2, A4 (집주인) | $201 |
| 결정 재검토 요청 (Request to Review) | $58 |
| 심리 녹음 파일 | $16.15 |
2026년 10월 30일 LTB 사이트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신청 두 개를 한꺼번에 내면 수수료는 한 번(둘 중 높은 쪽)만 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 퇴거 신청이면 먼저 올바른 통지서(N4, N12 등)를 세입자에게 주고 통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 L1, L2, L3, L4, L9, L10, T1, T2, T5, T6은 Tribunals Ontario Portal(온라인)로 냅니다. 다른 신청은 이메일(온라인 결제 뒤), 우편·택배, 또는 ServiceOntario 창구에서 냅니다.
- LTB가 심리 날짜를 정하고 심리 통지서(Notice of Hearing)를 양쪽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직접 전달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거(사진, 문자, 영수증 등)는 심리 최소 7영업일 전(반박 증거는 5일 전)에 상대방에게 전부 주고 Portal에 올립니다.
- 심리 전에 Portal의 온라인 분쟁 해결(ODR)이나 분쟁 해결 담당관(DRO)의 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명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심리는 대부분 Zoom 영상이나 전화로 열립니다. 심리 15분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정(order)은 보통 심리 뒤 30일 안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옵니다. 60일이 지나도 안 오면 LTB@ontario.ca로 문의합니다.
-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안에 재검토 요청($58, 한 번만 가능), 또는 30일 안에 법률 문제에 한해 Divisional Cour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210조).
얼마나 걸리나요?
LTB 연락처 페이지에 "신청과 처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열어 본 그 페이지(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1월 27일)는 평균으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 단계 | LTB가 밝힌 평균 (2024년 기준) |
|---|---|
| L1·L9 (렌트 미납) 심리 잡히기까지 | 접수 뒤 약 3개월 |
| 그 밖의 대부분 신청 | 접수 뒤 5~7개월 |
| 긴급 건(예: 불법 lockout T2) | 접수 뒤 5~6주 |
| 심리 뒤 결정(order)까지 | 30일 이내 (서비스 기준) |
| 전화 대기 | 10~15분 |
2024년 수치이고 사건 종류와 긴급성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기간은 LTB 사이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을 사고팔 때 이 기간이 클로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는 어떻게 열리나요? 한국어 통역은요?
심리는 세 가지입니다. 가상 심리(Zoom 영상 또는 전화), 서면 심리(L5 한도 초과 인상과 A4에 주로 씀), 대면 심리(인권법상 필요나 공정성 문제로 승인받은 경우만). 대부분은 가상 심리로 잡히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LTB가 정합니다.
변호사, 패러리걸, 또는 친구·가족이 대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LTB는 영어와 프랑스어 외의 언어 통역을 보통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영어를 하는 지인이나 직접 고용한 통역사를 데려가야 합니다. 수어 통역과 실시간 자막은 요청하면 제공됩니다.
컴퓨터나 전화가 없는 등 참여가 어려우면 편의 요청(Accommodation Request) 양식을 미리 냅니다.
연락처와 도움 받는 곳
- 전화: 1-888-332-3234 (무료), 토론토 416-645-8080. 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법과 절차는 설명해 주지만 법률 조언은 안 합니다. 자동 안내는 24시간.
- 우편·택배: Landlord and Tenant Board, 15 Grosvenor Street, Ground Floor, Toronto, ON M7A 2G6. 이 주소에서 직접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직접 접수: 온타리오 전역 80곳의 ServiceOntario. 직원은 법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절차 찾기: Navigate Tribunals Ontario(온라인 도구). 질문에 답하면 가능한 해결 방법을 알려 줍니다.
- 법률 도움: 세입자는 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 소규모 집주인은 Landlord Self-Help Centre(둘 다 Legal Aid Ontario 지원). CLEO의 Steps to Justice 사이트에 주거법 설명이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왜 중요한가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직접 살려면, 파는 집주인이 구매자를 대신해 N12 통지를 주고(유닛 3개 이하 건물이거나 콘도 유닛 한 채일 때), 세입자가 안 나가면 L2 신청과 LTB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위 기간을 보면 클로징 날짜까지 빈집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지 변호사와 저에게 꼭 상의하세요.
투자용으로 살 때는 그 건물에 L5(한도 초과 인상) 신청이 진행 중인지, 세입자가 T6(수리) 신청을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TB는 2026년 7월 24일 "최종 명령의 공개 확대"라는 운영 안내를 냈으니, 결정문 공개 방식도 LTB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이 씨는 노스욕 콘도를 월 $2,400에 세 놓았는데 세입자가 2026년 9월과 10월 렌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N4 통지서(최소 7일 뒤를 기한으로)를 주고, 기한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자 Tribunals Ontario Portal에서 L1을 신청하고 수수료 $186을 냈습니다.
LTB는 심리 통지서를 보냈고, 심리는 Zoom으로 열렸습니다. 세입자는 밀린 금액에 이견이 없었고, 양쪽은 분쟁 해결 담당관의 도움으로 분할 상환 합의를 했습니다. LTB가 이 합의를 명령으로 만들었고, 세입자가 조건을 어기면 이 씨는 L4(Portal 무료)로 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Board has exclusive jurisdiction to determine all applications under this Act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in which jurisdiction is conferred on it by this Act.쉽게 풀면주거 임대법에 따른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LTB만 결정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Board shall adopt the most expeditious method of determining the questions arising in a proceeding that affords to all persons directly affected by the proceeding an adequate opportunity to know the issues and be heard on the matter.쉽게 풀면LTB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결정하되, 관련된 모든 사람이 쟁점을 알고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Board may attempt to settle through mediation or an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y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or agreed upon by the parties.쉽게 풀면LTB는 심리 전에 조정이나 다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ny person affected by an order of the Board may appeal the order to the Divisional Court within 30 days after being given the order, but only on a question of law.쉽게 풀면LTB 명령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30일 안에 Divisional Court에 항소할 수 있지만, 법률 문제(법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한합니다. 사실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n adjudication, a hearing is held. An LTB member makes a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 and issues a written decision called an order. In mediation, an LTB mediator will help a landlord and tenant to resolve the application and reach an agreement they are both satisfied with.쉽게 풀면심리(adjudication)에서는 LTB 위원이 증거를 보고 "명령(order)"이라는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mediation)에서는 조정관이 양쪽이 만족하는 합의를 돕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Filing%20an%20Application.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re are 3 types of hearings scheduled at the LTB: virtual hearings, written hearings and in-person hearings. In most cases, a virtual hearing will be scheduled. The LTB decides what type of hearing to hold.쉽게 풀면심리는 가상(Zoom·전화), 서면, 대면 세 가지이고 대부분 가상 심리입니다. 방식은 LTB가 정합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ltb/application-and-hearing-proces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LTB does not usually provide interpreters for languages other than French or English. If you want an interpreter with you at the hearing, then you are expected to arrange for someone to interpret for you.쉽게 풀면LTB는 한국어 통역을 보통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영어를 하는 지인이나 통역사를 직접 데려가야 합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ltb/application-and-hearing-proces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On average, most decisions (which are called Orders) are issued within our service timeline of 30 days or less following a hearing.쉽게 풀면대부분의 결정(명령)은 심리 뒤 30일 안에 나오는 것이 LTB의 서비스 기준입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ltb/contact/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퇴거 통지서를 줬어요.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지서(N4, N12 등)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집주인은 LTB에 신청해서 심리를 거쳐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하고, 세입자는 심리에 나가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령 없이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심리가 걱정됩니다.
LTB는 영어·프랑스어 외의 통역을 보통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역으로 데려가거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고, 변호사나 패러리걸이 대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 소규모 집주인은 Landlord Self-Help Centre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냈는데 합의가 되면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LTB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에게 신청 두 개를 함께 내면 수수료는 한 번만 내고, 형편이 어려우면 수수료 면제 요청 양식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요?
결정문이 나온 날부터 15일 안에 재검토 요청(Request to Review, $58)을 낼 수 있고 한 번만 가능합니다(2026년 7월 1일 전 결정은 30일).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면 30일 안에 Divisional Court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명령 집행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단순 오타는 30일 안에 수정 요청(무료)을 합니다.
LTB에서 받아 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10,000과 소액 법원(Small Claims Court) 한도 중 큰 금액"까지입니다(207조). 그보다 큰 청구는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현재 소액 법원 한도는 온타리오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심리에 직접 가야 하나요?
대부분 Zoom이나 전화로 열립니다. 심리 통지서에 Zoom 링크와 전화번호가 있고, 15분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대면 심리는 장애 등 인권법상 필요나 공정성 문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열립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Landlord and Tenant Board 홈 (Tribunals Ontario Portal, 2026년 7월 1일·9월 21일 변경 안내)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Forms, filing and fees (양식과 수수료)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Application and hearing process (심리 방식, 증거, 통역)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Contact (처리 기간, 전화, 주소)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Filing an Application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Amendments, Reviews and Appeals (재검토 15일, $58)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Information about Applications for a Rent Increase Above the Guideline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Form N4 (7일 통지)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ss. 49, 168, 183, 194, 207, 210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Renting in Ontario: Your rights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