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퇴거(eviction)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거 임대법(RTA)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법은 집주인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만 정합니다. (1) 세입자가 스스로 나갔거나 집을 버리고 떠난 경우, (2) 임대차 심판소(LTB)의 퇴거 명령이 있는 경우(39조). LTB는 이것을 세입자의 "거주 보장(security of tenancy)"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신청하고, LTB가 심리를 거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셰리프(법원 집행관)뿐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 통지: 집주인이 법이 허용하는 이유로 LTB 공식 서식(N4, N5, N12 등)에 통지를 써서 세입자 모두에게 줍니다. 서식이 틀리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통지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선택: 동의하고 나가거나, 고칠 수 있는 통지(N4, 첫 N5 등)라면 기한 안에 고쳐 통지를 무효로 만들거나,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 LTB 신청: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신청합니다. N4는 L1, N5·N6·N7·N8·N12·N13은 L2를 씁니다. L2 같은 대부분의 신청은 통지서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69조 2항), 월세 미납(L1)은 기한이 없습니다(69조 3항). 신청비는 L1·L2 서식(2026/09판) 기준 $201, 포털로 내면 $186입니다.
- 심리(hearing): LTB가 심리 통지서를 보냅니다. 보통 화상 회의(Zoom 등)로 하고, 전화·서면·대면 심리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세입자는 왜 퇴거되면 안 되는지,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명령(order): LTB 심판관의 결정은 항상 글로 된 명령으로 양쪽에 보내집니다. 퇴거 명령의 효력일은 통지서의 종료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80조 1항, 일부 예외 있음).
- 집행: 세입자가 명령의 날짜까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명령 사본을 법원 집행 사무소(Court Enforcement Office, 셰리프)에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6개월 안에 셰리프에게 내지 않으면 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81조).
- 집행 뒤: 집주인은 셰리프 집행 뒤 72시간 동안 세입자의 짐을 팔거나 버릴 수 없고, 그동안 가까운 곳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41조 2~3항).
통지서 종류와 최소 기간
이유에 따라 쓰는 서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세입자의 행동 때문인 "for cause(사유 있는)" 통지와, 세입자 잘못이 없는 "no fault(무과실)" 통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LTB 안내서의 주요 항목입니다.
| 통지서 | 이유 | 최소 기간 | LTB 신청서 |
|---|---|---|---|
| N4 | 월세 미납 | 7일 | L1 (기한 없음) |
| N5 | 다른 사람 방해, 손상, 과밀 | 20일 (첫 통지) | L2 |
| N6 | 불법 행위, 소득 연동 임대 주택(RGI)의 소득 허위 신고 | 10일 (불법 마약) 또는 20일 | L2 |
| N7 | 고의 손상, 안전 위협 등 심각한 문제 | 10일 | L2 |
| N8 | 상습 연체 | 60일 (매일·매주 내면 28일), 기간 끝나는 날 | L2 |
| N12 | 집주인·구매자 본인 거주 | 60일, 기간 끝나는 날 | L2 |
| N13 | 철거, 용도 변경, 큰 수리 | 120일, 기간 끝나는 날 | L2 |
무과실 통지(N12, N13)는 대부분 보상금이 따르고, LTB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83조 4항). 자세한 조건은 "N12 통지", "N4 통지" 항목과 LTB 안내서를 보세요.
집주인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일
- 자물쇠 바꾸기: 세입자에게 새 열쇠를 주지 않고 잠금장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24조). 예외는 셰리프가 퇴거를 집행했거나,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난 것이 확실한 경우뿐입니다.
- 짐 압류: 밀린 월세나 다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40조).
- 전기·물·난방 같은 필수 서비스를 끊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해서 나가게 하는 것도 법 위반(offence)입니다(233조).
- 벌금: 유죄면 개인 최대 $100,000, 회사 최대 $500,000입니다(238조).
- 불법으로 쫓겨난 세입자는 그 집이 아직 비어 있다면 LTB에 다시 들어가게 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 안내서).
심리에서 세입자가 가진 권리
- 집주인이 이유를 증명해도, LTB는 모든 사정을 보고 퇴거를 거절하거나 집행을 미룰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83조 1~2항).
- LTB가 꼭 거절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법이나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심각하게 어기고 있을 때, 세입자가 정부 기관에 신고했거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청했을 때, 세입자 협회 활동 때문일 때, 아이들이 산다는 이유일 때(과밀이 아닌 경우)(83조 3항).
- 월세 미납(L1) 심리에서는 수리 문제 같은 다른 문제도 말할 수 있습니다(82조). 그러려면 심리 7일 전까지 문제를 글로 적어 집주인과 LTB에 주고, 증거 사본도 줘야 합니다(LTB 안내서). 2026년 9월 21일부터 접수된 신청이라면 신청서의 밀린 월세 중 절반 이상도 심리 7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직접 내야 합니다(O. Reg. 516/06, 8.3조).
- 심리 날짜에 LTB 분쟁 해결 담당자(dispute resolution officer)의 도움으로 합의(조정)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도움 받을 곳: 지역 법률 클리닉, 리걸 에이드 온타리오(Legal Aid Ontario), 변호사나 패러리걸(면허를 가진 법률 대리인).
2026년 9월 21일부터 바뀐 점
LTB는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Bill 60)" 등에 따른 주거 임대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21일부터 절차, 서식, 규칙을 바꾸었다고 안내합니다. 확인한 주요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N4 통지 기간: 월세를 내는 방식과 상관없이 최소 7일(59조 1항).
- 월세 미납 심리에서 다른 문제를 말하려면 밀린 월세 절반 이상을 심리 7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직접 내야 함(82조 2항, O. Reg. 516/06, 8.3조).
- 퇴거 집행 연기: 집주인이 동의하거나, 연기가 집주인과 다른 세입자에게 불공평하지 않을 때만 가능. N12·N13 같은 무과실 사건이 아니면 "설득력 있는 이유(compelling grounds)"도 있어야 함(O. Reg. 516/06, 8.4조).
- 상습 연체(N8): 6개월 안에 3번 이상 월세를 7일 넘게 늦게 낸 경우가 포함됨(O. Reg. 516/06, 8.1조).
- 집주인 본인 거주 N12: 120일 이상 통지하고 임대 기간 끝나는 날이면 한 달 월세 보상이 없음(48.1조 2항).
월세 미납 사건: 명령이 나온 뒤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L1(월세 미납) 퇴거 명령에는 "이 금액을 내면 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금액이 적힙니다. 명령이 집행 가능해지기 전에 밀린 월세, 새 월세, LTB가 정한 비용 등을 집주인이나 LTB에 모두 내면 명령은 무효입니다(74조 4항).
집행 가능해진 뒤라도 셰리프가 집행하기 전이면, 필요한 금액을 모두 내고 선서 진술서(affidavit)와 함께 LTB에 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이 신청은 같은 임대 계약 기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74조 11~13항).
시간, 비용, 그리고 집을 사고팔 때
퇴거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 종류, LTB 일정, 셰리프 일정에 따라 다르고,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평균 기간은 없습니다. LTB는 웹사이트에 처리 기간(service timelines)을 안내하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셰리프 집행 수수료도 집주인이 내지만 금액은 법원 집행 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나 콘도를 사면 임대 계약도 함께 넘어옵니다. 집을 산 사람이 직접 살려면 파는 사람이 N12를 줘야 하고, 이는 주거 유닛이 3개 이하인 건물이나 콘도 유닛에서만 됩니다. 클로징 날짜와 계약 조건은 계약 전에 변호사와 저에게 꼭 상의하세요.
예시로 보면
세입자가 두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N4를 주고, 종료일이 지나도 내지 않자 다음 날 L1을 냈습니다. 심리에서 LTB는 퇴거를 명령하면서, 정해진 날까지 밀린 돈과 비용을 내면 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세입자는 그날까지 내지 못했고 이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자물쇠를 바꾸지 않고, 명령 사본을 셰리프 사무소에 내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셰리프가 집행한 뒤 집주인은 72시간 동안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고 찾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처음부터 직접 자물쇠를 바꿨다면 법 위반으로 최대 $100,000 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A landlord shall not recover possession of a rental unit subject to a tenancy unless, (a) the tenant has vacated or abandoned the unit; or (b) an order of the Board evicting the tenant has authorized the possession.쉽게 풀면집주인은 세입자가 스스로 나갔거나 집을 버리고 떠난 경우, 또는 LTB의 퇴거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 tenant doesn’t leave the rental unit by the termination date in the eviction order, a landlord cannot personally enforce the order (remove a tenant from a rental unit or change the locks). An eviction order can only be enforced by the Court Enforcement Office of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also called the "Sheriff’s Office"). The LTB does not enforce an order.쉽게 풀면퇴거 명령의 날짜가 지나도 집주인은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자물쇠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집행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법원 집행 사무소(셰리프)만 할 수 있고, LTB도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How%20a%20Landlord%20Can%20End%20a%20Tenancy.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t is an offence for a landlord to illegally lock a tenant out of their rental unit or the building. If a landlord is convicted in Provincial Court under the Provincial Offences Act, they could be fined up to $100,000 if the landlord is an individual, or $500,000, if the landlord is a corporation.쉽게 풀면세입자를 불법으로 잠가 내쫓는 것은 법 위반(offence)입니다. 유죄면 개인 집주인은 최대 $100,000, 회사는 최대 $500,000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How%20a%20Landlord%20Can%20End%20a%20Tenancy.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the Board shall refuse to grant the application where satisfied that, (a) the landlord is in serious breach of the landlord’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ct or of any material covenant in the tenancy agreement; (b) the reason for the application being brought is that the tenant has complained to a governmental authority of the landlord’s violation of a law dealing with health, safety, housing or maintenance standards; (c) the reason for the application being brought is that the tenant has attempted to secure or enforce his or her legal rights;쉽게 풀면집주인이 법이나 계약의 의무를 심각하게 어기고 있거나, 세입자가 건강·안전·주거 기준 위반을 정부에 신고했거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낸 퇴거 신청은 LTB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t a hearing of an application by a landlord under section 69 for an order terminating a tenancy and evicting a tenant based on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59, the Board shall permit the tenant to raise any issue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made by the tenant under this Act if the tena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ubsection (2).쉽게 풀면월세 미납(N4) 퇴거 심리에서 세입자는 수리 문제처럼 원래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문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글로 알리고 밀린 월세 절반 이상을 내는 등 2항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Despite subsection (1), where an order is made to evict a tenant, the landlord shall not sell, retain or otherwise dispose of the tenant’s property before 72 hours have elaps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viction order.쉽게 풀면퇴거 명령이 집행된 뒤 7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팔거나, 갖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자물쇠를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요.
셰리프가 집행한 퇴거가 아니라면 불법입니다(24조, 233조). 그 집이 아직 비어 있다면 LTB에 다시 들어가게 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LTB(1-888-332-3234)나 지역 법률 클리닉에 연락하세요.
퇴거 명령이 나오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명령에 적힌 날짜까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셰리프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L1) 명령이라면, 집행 가능해지기 전에 명령에 적힌 금액을 다 내면 명령이 무효가 되고, 그 뒤라도 집행 전이면 한 번은 다 내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74조). 명령을 받으면 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퇴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종류와 LTB·셰리프 일정에 따라 다르고,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평균 기간은 없습니다. LTB 웹사이트의 처리 기간(service timelines)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실한 것은 통지서 종료일보다 먼저 퇴거 명령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80조 1항).
세입자가 짐을 두고 나갔어요. 바로 버려도 되나요?
퇴거 명령을 셰리프가 집행했다면 72시간 동안 팔거나 버릴 수 없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41조 2~3항). 통지나 합의에 따라 나간 경우는 41조 1항의 규칙이 다르니, 버리기 전에 변호사나 LTB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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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24조, 39~41조, 69조, 74조, 80~83조, 233조, 238조 (e-Laws, 2026년 9월 21일 개정 반영)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516/06 (주거 임대법 일반 시행규칙), 8.1조, 8.3조, 8.4조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집주인이 임대를 끝내는 방법 (How a Landlord Can End a Tenancy)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If a Tenant Does Not Pay Rent)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신청서 내기 (Filing an Application)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L1 신청서 (2026/09판)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L2 신청서 (2026/09판)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홈페이지 — 2026년 9월 21일 변경 안내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온타리오에서 렌트하기: 당신의 권리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