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필수 서비스(vital services)는 사람이 집에서 살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온타리오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2조가 정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수와 냉수 (hot or cold water)
- 연료 (fuel — 예: 난방용 기름)
- 전기 (electricity)
- 가스 (gas)
- 난방 (heat) — 1년 중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곧 9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대 계약으로 집주인이 돌봄 서비스(care service)나 식사를 주기로 했다면(예: 케어홈), 그것도 같은 규칙으로 보호합니다(21조).
집주인이 하면 안 되는 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그리고 퇴거 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날 전까지, 계약상 자기가 공급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끊으면 안 됩니다(21조 1항). 세입자가 직접 요금을 내는 서비스라도 집주인이 일부러 공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임대차 심판소)는 이 규칙이 월세가 밀렸거나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또 법(21조 1항)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LTB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퇴거 명령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리에 꼭 필요하면 잠시 끊을 수 있다고 LTB는 안내합니다. 수리를 위해 집에 들어가려면 24시간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난방 기준: 9월 1일~6월 15일, 20도
온타리오 시행규칙(O. Reg. 516/06) 4조가 난방의 기간과 최저 온도를 정합니다.
| 항목 | 규칙 |
|---|---|
| 난방이 필수 서비스인 기간 | 9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
| 최저 온도 | 20도(섭씨) 이상 |
| 재는 곳 | 바닥에서 1.5미터 높이, 바깥벽에서 1미터 떨어진 곳 |
| 어느 공간 |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과 세입자가 보통 쓰는 곳(오락실, 세탁실 포함, 창고·차고 제외) |
| 예외 | 세입자가 온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고 주 난방으로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 |
LTB는 시(市)의 기준이 이보다 높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토론토 등 사는 도시의 기준은 시청에서 확인하세요.
요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주인이 요금을 내는 경우(월세에 포함): 집주인이 요금을 안 내서 회사가 공급을 끊으면, 법은 집주인이 끊은 것으로 봅니다(21조 2항).
- 세입자가 자기 이름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 집주인이 일부러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자기 요금을 안 내서 끊긴 것은 집주인이 끊은 것이 아니라고 LTB는 안내합니다.
- 개별 계량기(suite meter)가 있고 세입자가 전기 요금을 내는 집: 집주인이나 계량기 회사가 137조와 전기법(Electricity Act, 1998) 31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에는 전기를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137조 17항).
- 월세에 전기가 포함된 집에서 집주인이 전기 공급을 그만두려면 LTB 서식으로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 통지하고, 규칙에 따라 월세를 줄여야 합니다(137조 3항). 동의 없이 그만두는 것은 위법 행위(offence)입니다.
누가 무엇을 내는지는 임대 계약서에 적습니다. 온타리오 표준 임대 계약서의 6번 "서비스와 공과금(Services and utilities)" 칸에서 전기·난방·물을 누가 내는지 정합니다.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끊겼을 때 세입자가 할 일
- 집주인에게 글(문자, 이메일, 편지)로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 시간, 실내 온도 사진, 요금 회사의 안내문을 모아 둡니다.
- 고의로 끊었다면 위법 행위입니다. 온타리오 주택부의 임대주택 집행과(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16-585-7214, 수신자 부담 1-888-772-9277. 익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 사는 시에 필수 서비스 조례(vital services by-law)가 있으면 시청에 연락합니다. 시가 직접 공급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 LTB에 T2 신청서(세입자 권리 신청)를 냅니다. 일이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29조 2항). 수수료는 $53, 온라인 포털로 내면 $48입니다.
- 월세는 계속 냅니다. LTB는 관리나 수리가 부족해도 월세를 일부라도 덜 내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또 월세를 제때 다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LTB와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 LTB 명령(31조 1항): 같은 일을 다시 하지 말라는 명령, 망가진 물건의 수리·교체 비용과 그 밖의 실제 지출 배상, 월세 감액, 임대 계약 종료, 그리고 $10,000과 소액 법원(Small Claims Court) 한도 중 큰 금액까지의 행정 벌금.
- 그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됐다면(31조 2항): 나간 뒤 1년 동안 더 내게 된 월세, 이사·보관 비용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기소(233조, 238조): 알면서 필수 서비스를 끊거나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유죄가 되면 개인은 최대 $100,000, 법인은 최대 $500,000 벌금입니다.
시의 필수 서비스 조례
주거 임대법 13부(Part XIII)는 시가 필수 서비스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216조). 조례가 있는 시에서는 다음 규칙이 생깁니다.
- 공급 회사는 집주인이 계약을 어겨서 공급을 끊을 때, 끊기 최소 30일 전에 시청 서기(clerk)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217조).
- 집주인이 조례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공급을 마련할 수 있고, 쓴 돈에 10% 수수료를 더해 그 집에 리엔(lien, 담보권)을 걸 수 있습니다(219조).
- 시 담당자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시에 내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월세는 월세 미납으로 보지 않습니다(221조).
- 세입자가 직접 공급을 맡기로 분명히 약속한 서비스에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16조 2항).
사는 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기준이 무엇인지는 시청(토론토는 토론토시)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는 시마다 다른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예시로 보면
미시사가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든 세입자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난방과 전기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에 월세가 두 달 밀리자 집주인이 보일러를 꺼 버렸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월세가 밀렸어도 1월은 난방 기간이고, 집주인이 공급하기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글로 알리고, 실내 온도를 기록하고, 임대주택 집행과에 신고하고, LTB에 T2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따로 갚아야 하고, 집주인은 N4 통지와 LTB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전기 요금을 안 내서 전기 회사가 끊었다면, 집주인이 끊은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기 회사와 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알아 둘 것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vital service” means hot or cold water, fuel, electricity, gas or, during the part of each year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heat.쉽게 풀면필수 서비스는 온수·냉수, 연료, 전기, 가스,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9월 1일~6월 15일)의 난방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landlord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a tenant’s occupancy of a rental unit and before the day on which an order evicting the tenant is executed, withhold the reasonable supply of any vital service, care service or food that it is the landlord’s obligation to supply under the tenancy agreement or deliberately interfere with the reasonable supply of any vital service, care service or food.쉽게 풀면세입자가 사는 동안, 퇴거 명령이 집행되기 전까지, 집주인은 계약상 자기가 공급할 필수 서비스를 끊으면 안 되고, 어떤 필수 서비스든 일부러 방해하면 안 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 landlord shall be deemed to have withheld the reasonable supply of a vital service, care service or food if the landlord is obligated to pay another person for the vital service, care service or food, the landlord fails to pay the required amount and, as a result of the non-payment, the other person withholds the reasonable supply of the vital service, care service or food.쉽게 풀면요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안 내서 공급 회사가 끊으면, 집주인이 끊은 것으로 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For the purpose of the definition of “vital service” in subsection 2 (1) of the Act, September 1 to June 15 is prescribed as the part of the year during which heat is a vital service. … heat shall be provided so that the room temperature at 1.5 metres above floor level and one metre from exterior walls in all habitable space and in any area intended for normal use by tenants, including recreation rooms and laundry rooms but excluding locker rooms and garages, is at least 20 degrees Celsius.쉽게 풀면9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난방은 필수 서비스이고, 바닥에서 1.5미터, 바깥벽에서 1미터 떨어진 곳의 방 온도가 최소 20도여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060516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 landlord provides any vital service to a tenant, the landlord cannot withhold the reasonable supply of it. This rule applies even if the tenant's rent is overdue, or the tenant has damaged the property. … However, if a vital service is cut-off because the tenant failed to pay their own utility bill, the tenant cannot claim that the landlord withheld a vital service.쉽게 풀면집주인이 공급하는 필수 서비스는 월세가 밀렸거나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렸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자기 요금을 안 내서 끊긴 것은 집주인 탓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Maintenance%20and%20Repairs.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 person knowingly, (a) withholds the reasonable supply of a vital service, care service or food or interferes with the supply in contravention of section 21;쉽게 풀면알면서 필수 서비스를 끊거나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offence)입니다. 238조에 따라 개인은 최대 $100,000, 법인은 최대 $500,000 벌금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이 난방이나 전기를 끊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LTB는 월세가 밀렸거나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렸어도 집주인이 공급하는 필수 서비스를 끊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밀린 월세는 N4 통지와 LTB 신청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난방을 해 줘야 하나요?
법에서 난방이 필수 서비스인 기간은 9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O. Reg. 516/06 4조). 물, 전기, 가스, 연료는 1년 내내 필수 서비스입니다. 시 조례가 다른 기준을 둘 수 있으니 사는 시에 확인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전기 요금을 못 내서 끊겼어요. 집주인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LTB는 세입자가 자기 요금을 안 내서 끊긴 것은 집주인이 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전기 회사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일부러 공급을 방해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집주인이 가스 요금을 안 내서 가스가 끊겼어요.
요금이 월세에 포함되어 집주인이 내야 했다면, 법은 집주인이 끊은 것으로 봅니다(21조 2항). 집주인에게 글로 알리고, 임대주택 집행과(1-888-772-9277)에 신고하고, LTB에 T2를 낼 수 있습니다. 사는 시에 필수 서비스 조례가 있으면 시청에도 연락하세요.
수리한다고 물을 잠갔어요. 이것도 위법인가요?
LTB는 수리에 꼭 필요하면 잠시 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리하러 집에 들어오려면 24시간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수리가 끝났는데도 오래 끊어 두거나 수리를 핑계로 끊는다면 기록을 남기고 LTB나 집행과에 문의하세요.
T2 신청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이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29조 2항). 수수료는 $53, 온라인 포털(Tribunals Ontario Portal)로 내면 $48입니다(2026년 10월 30일 확인).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2조, 21조, 29~31조, 137조, 216~222조, 233조, 238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516/06 (General), 4조 난방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Maintenance and Repairs (필수 서비스)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A Guide to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Information for New Tenants (수리 때 잠시 중단)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Application and hearing process (T2 세입자 권리 신청)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Forms, filing and fees (T2 수수료)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Solve a disagreement with your landlord or tenant (임대주택 집행과)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표준 임대 계약서 안내 (6. 서비스와 공과금)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Renting in Ontario: Your rights (법률 클리닉 안내)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