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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프리컨스트럭션과 신축

공개 문서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Disclosure Statement

한 줄 설명

건설사가 새 콘도를 팔 때 콘도법 72조에 따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서류 묶음입니다. 건물 설명, 선언문·정관·규칙 초안, 첫해 예산과 예상 관리비, 적립금, 편의 시설, 임대 예정 비율이 들어 있고,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숙려 기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무엇인가요?

공개 문서(disclosure statement)는 건설사(콘도법에서는 declarant, "선언자")가 아직 짓지 않았거나 새로 지은 콘도 유닛을 팔 때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서류 묶음입니다. 앞으로 생길 콘도 법인이 어떤 모습일지, 돈은 얼마나 들지, 규칙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통 두껍고, 매매 계약서와 따로 또는 함께 받습니다.

콘도법 72조는 건설사가 모든 구매자에게 "현재의 공개 문서"와 CAO의 콘도 구매자 안내서를 주도록 정하고, 이 두 가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사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공개 문서, 안내서,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모두 받은 날부터 10일 숙려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콘도(리세일)를 살 때는 공개 문서가 아니라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콘도 상태 증명서)를 받습니다. 두 서류는 역할이 비슷하지만 법 조항과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요?

콘도법 72조 3항과 시행 규칙(O. Reg. 48/01) 17조가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날짜, 건설사 이름과 주소, 건물 주소
  • 콘도의 종류(freehold인지 leasehold인지, 표준·공용 부분·단계별 등)
  • 건물, 유닛, 편의 시설의 종류와 수, 편의 시설 제공에 붙는 조건. 편의 시설 공사가 안 끝났으면 시작·완료 예정 일정과 임시 입주 기간에 쓸 수 있는 시설 목록
  • 이 건물이 Tarion 보증 제도(온타리오 신축 주택 보증법)에 등록되는지
  • 기존 건물을 콘도로 바꾼 것인지, 상업용 유닛이 있는지, 건설사가 투자자에게 묶음으로 팔려는 비율, 건설사가 세놓으려는 유닛의 비율(25% 단위로)
  • 선언문(declaration), 정관(by-laws), 규칙(rules) 초안 — 반려동물, 주차, 단기 임대, 용도 제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 관리 회사 계약 등 콘도 법인이 맺을 계약의 요약, 콘도 법인이 건설사에 내야 하는 비용
  • 첫해 예산서(72조 6항): 공동 비용 항목, 유닛 종류별 예상 월 관리비, 적립금에 넣는 비율, 진행 중인 소송, 건설사가 지금 대신 내 주지만 나중에 관리비가 될 수 있는 비용
  • 시행 규칙 17조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 콘도법 73조·74조 원문 사본, 신탁 이자 중 초과분을 건설사가 가진다는 설명, 방문자 주차 유무와 비용, 건설사가 소유한 이웃 땅의 현재 용도와 개발 계획

받은 뒤 10일 — 무엇을 하나요?

  1.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공개 문서, CAO 안내서,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 중 가장 늦게 받은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2. 바로 프리컨 경험이 있는 부동산 변호사에게 공개 문서와 계약서 전체를 보냅니다. 10일은 짧습니다.
  3. 변호사의 검토 결과를 보고 계약서 수정(정산 비용 상한, 디파짓 일정 조정 등)을 요청합니다. 건설사가 거절하면 취소할지 결정합니다.
  4. 모기지 상담으로 몇 년 뒤 클로징 때 잔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5. 취소하기로 했으면 10일 안에 건설사(또는 건설사 변호사)가 받도록 서면 취소 통지를 보냅니다. 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변호사는 공개 문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 예상 월 관리비가 현실적인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적립금 비율은 얼마인지 — 첫해 예산은 건설사가 낮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니 변호사와 함께 항목을 따져 봅니다
  • 내 유닛의 공동 비용 부담 비율이 같은 종류·크기·설계의 다른 유닛과 10% 이상 차이 나는지(목차에 이 내용이 있는지와 그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 주차, 사물함이 유닛의 일부인지, 공용 부분의 독점 사용권인지, 따로 사는 것인지
  • 선언문과 규칙에 반려동물,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흡연, 리노베이션 제한이 있는지
  • 건설사가 세놓으려는 유닛 비율과 투자자 묶음 판매 비율 — 입주자보다 세입자가 많은 건물이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콘도 법인이 건설사나 관계 회사와 맺어야 하는 계약(관리, 주차장 임대, 통신 등)과 그 비용
  • 편의 시설 완공 일정, 상업 유닛의 유무, 이웃 땅의 개발 계획(뷰가 막힐 수 있는지)
  • 진행 중인 소송과 건설사가 콘도 법인에서 받을 돈

나중에 내용이 바뀌면요? (중대한 변경)

공개 문서의 내용이 "중대하게(material)" 바뀌면 건설사는 수정 공개 문서나 변경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콘도법 74조). 법은 중대한 변경을 "합리적인 구매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취소했을 만큼 중요한 변경"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건설사가 세놓을 비율의 변경, 편의 시설 일정 변경, 등기 1년 뒤의 예산 변경 등은 제외됩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는 사람은 수정 문서를 받은 날(또는 변경을 알게 된 날, 또는 법원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고,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수정 문서는 등기 가능한 양도증서를 주기 최소 1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인지 다툼이 있으면 온타리오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수정 문서나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사는 사람이 먼저 신청하지 않았다면 취소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변호사 없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보면

예시

2027년 2월 3일(수)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건설사가 서명한 사본, 공개 문서, CAO 안내서를 2월 5일(금)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받은 날이 2월 5일이므로 10일 숙려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변호사가 공개 문서의 첫해 예산에서 예상 관리비가 평방피트당 비슷한 건물보다 낮고, 건설사가 유닛의 50%를 세놓을 계획이며, 주차 공간이 유닛이 아니라 공용 부분의 독점 사용권이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또 계약서의 정산 항목에 상한이 없었습니다. 건설사가 정산 상한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는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알고도 사기로 결정하고 2월 15일 전에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시의 날짜는 설명용입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콘도법 — 공개 문서와 안내서를 주어야 함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2 (1)
The declarant shall deliver to every person who purchases a unit or a proposed unit from the declarant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or for the benefit of the declarant a copy of, … (a) the current disclosure statement made by the declarant for the corporation of which the unit or proposed unit forms part; and … (b) the applicable condominium guide under section 71.1.

쉽게 풀면건설사(또는 그 대리인)에게서 유닛을 사는 모든 사람은 현재의 공개 문서와 콘도 구매자 안내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받기 전에는 계약이 구속하지 않음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2 (2)
An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of a unit or a proposed unit entered into by a declarant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or for the benefit of the declarant is not binding on the purchaser until the declarant has delivered to the purchaser a copy of the current disclosure statement and the condominium guid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쉽게 풀면공개 문서와 안내서를 받기 전까지는 건설사와 맺은 매매 계약이 사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공개 문서의 내용 (일부)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2 (3) (d), (j), (m), (q)
(d)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property or proposed property including the types and number of buildings, units and recreational and other amenities together with all conditions that apply to the provision of amenities; … (j) a statement of the portion of units or proposed units, to the nearest anticipated 25 per cent, that the declarant intends to lease; … (m) a copy of the existing or proposed declaration, by-laws, rules and insurance trust agreement, if any; … (q) a copy of the budget statement described in subsection (6);

쉽게 풀면공개 문서에는 건물·유닛·편의 시설의 설명과 조건, 건설사가 세놓으려는 유닛 비율(25% 단위), 선언문·정관·규칙(초안), 첫해 예산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첫해 예산서에 들어갈 것 (일부)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2 (6) (d), (e), (f)
(d) a statement of the projected monthly common expense contribution for each type of unit; … (e) a statement of the portion of the common expenses to be paid into a reserve fund; … (f) a statement of the status of all pending lawsuits material to the property of which the declarant has actual knowledge and that may affect the property after the registration of a deed to the unit from the declarant to the purchaser;

쉽게 풀면첫해 예산서에는 유닛 종류별 예상 월 관리비, 그중 적립금에 넣는 비율, 건설사가 아는 중요한 소송의 상태가 적혀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10일 안에 서면으로 취소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3 (2)
To rescind an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under this section, a purchaser or the purchaser’s solicitor shall give a written notice of rescission to the declarant or to the declarant’s solicitor who must receive the notice within 10 days of the latest of, … (a) the date that the purchaser receives the disclosure statement; … (b) the date that the purchaser receives a copy of the applicable condominium guide under section 71.1; and … (c) the date that the purchaser receives a copy of the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executed by the declarant and the purchaser.

쉽게 풀면공개 문서, 안내서,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 중 가장 늦게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건설사(또는 건설사 변호사)가 서면 취소 통지를 받아야 취소가 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중대한 변경"의 뜻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4 (2)
“material change” means a change or a series of changes that a reasonable purchaser, on an objective basis, would have regarded collectively as sufficiently important to the decision to purchase a unit or proposed unit in the corporation that it is likely that the purchas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an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for the unit or the proposed unit or would have exercised the right to rescind such an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under section 73, if the disclosure statement had contained the change or series of changes, but does not include, …

쉽게 풀면중대한 변경이란, 합리적인 구매자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10일 안에 취소했을 만큼 중요한 변경(또는 변경들의 묶음)입니다. 법이 정한 몇 가지(임대 비율, 편의 시설 일정 등)는 제외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중대한 변경 뒤의 취소권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74 (6)
If a change or a series of changes set out in a revised disclosure statement or a notice delivered to a purchaser constitutes a material change or if a material change occurs that the declarant does not disclose in a revised disclosure statement or notice as required by subsection (1), the purchaser may, before accepting a deed to the unit being purchased that is in registerable form, rescind the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within 10 days of the latest of, …

쉽게 풀면중대한 변경이 생기면(건설사가 알리지 않은 경우 포함) 사는 사람은 양도증서를 받기 전까지,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시행 규칙 — 공개 문서에 추가로 들어갈 것O. Reg. 48/01 (General), s. 17 (1) (a), (b), (e)
In addition to the material specified in subsection 72 (3) of the Act, a disclosure statement mentioned in that subsection shall include, … (a) a copy of sections 73 and 74 of the Act; … (b) a statement that, under subsection 82 (8) of the Act, the declarant is entitled to retain the excess of all interest earned on money held in trust over the interest that it is required to pay to the purchaser under section 82 of the Act; … (e) a statement, … (i) indicating whether visitors must pay for parking and what the anticipated costs are, … (ii) indicating whether there is visitor parking on the property,

쉽게 풀면공개 문서에는 취소권 조항(73조·74조) 원문, 신탁 이자 중 법정 이자를 넘는 부분은 건설사가 갖는다는 설명, 방문자 주차의 유무와 비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010048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개 문서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계약이 유효한가요?

콘도법 72조 2항에 따라 공개 문서와 CAO 안내서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사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서류와 서명된 계약서를 모두 받은 날부터 10일 숙려 기간이 시작됩니다. 서류를 받으면 날짜를 적어 두고 바로 변호사에게 보내세요.

공개 문서의 예상 관리비는 믿을 수 있나요?

첫해 예산은 건설사가 만든 추정치입니다. 법은 예상 월 관리비와 적립금 비율을 적도록 하지만, 실제 관리비는 콘도 법인이 넘겨받은 뒤 바뀔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건물과 비교하고,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공개 문서와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개 문서는 건설사가 새 콘도를 팔 때 주는 서류(72조)이고,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는 이미 운영 중인 콘도 법인이 리세일 거래 때 발급하는 서류(76조)입니다. 새 콘도에는 아직 법인이 없으니 공개 문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건설사가 세놓을 비율이 공개 문서와 달라졌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콘도법 74조 2항은 건설사가 세놓으려는 유닛 비율의 변경을 "중대한 변경"에서 분명히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다시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변경이 있는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한국어 번역본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어 번역본을 주는 건설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시행 규칙(O. Reg. 48/01) 17조 3항은 공개 문서의 목차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만들도록 합니다. 번역본이 있더라도 어느 쪽이 기준인지는 계약서를 보고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한국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1. Condominium Act, 1998, ss. 72–74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2. O. Reg. 48/01: General, s. 17 (공개 문서 추가 내용, 목차 양식) · 2026년 10월 30일 확인
  3.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 분양 콘도 안내 페이지 (검토할 6가지 서류) · 2026년 10월 30일 확인
  4. CAO, Ontario’s Residential Condominium Buyers’ Guide (2025년판, 3.2~3.3절)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