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관리세 (상속 검인세)Estate Administration Tax (흔히 probate fees)

무엇인가요?

유산 관리세(Estate Administration Tax)는 누군가 세상을 떠난 뒤, 온타리오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이 유산 증명서(estate certificate)를 내줄 때 그 유산(estate,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온타리오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흔히 "프로베이트 비용(probate fees)"이나 상속 검인세라고 부릅니다.

유산 증명서는 "이 사람이 유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법원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정식 이름은 유산 관리인 임명 증명서(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Trustee)이고, 작은 유산에는 소액 유산 증명서(Small Estate Certificate)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합니다.

세금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예치금(deposit)으로 먼저 내고, 증명서가 나오면 그 예치금이 세금이 됩니다.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면 세금이 없고, 낸 예치금은 돌려받습니다.

언제 내야 하나요?

유산 관리세는 "누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에 유산 증명서를 신청해서 받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베이트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 판단에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이나 금융 기관(은행 등)에 맡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통 프로베이트가 필요합니다.
•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부동산이 있으면 프로베이트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돌아가신 분의 집을 팔아야 한다면, 매매 계약서(APS)를 쓰기 전에 증명서를 받으라고 정부가 권합니다.
• 유산 가치가 $150,000 이하이면 소액 유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도 유산 관리세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 후임 유산 관리인 증명서(Succeeding Estate Trustee)나 소송 중 유산 관리인 증명서(Estate Trustee During Litigation)가 나올 때는 유산 관리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은 법(Estate Administration Tax Act, 1998) 2조가 정하고, 증명서를 신청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또는 그 일부"라는 말 때문에 유산 가치는 $1,000 단위로 올림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39,250이면 $240,000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새로 신청하는 유산에는 첫 줄(2020년 1월 1일 이후)이 적용됩니다.

유산 가치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유산 가치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이 가진 모든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입니다. 온타리오 정부 안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넣는 것: 온타리오의 부동산. 사망일 기준 감정가에서 그 부동산에 등기된 담보(모기지, 담보 모기지(collateral mortgage), 린)를 뺀 금액입니다. 사망 직후 더 비싸거나 싸게 팔렸어도 사망일 감정가를 씁니다.
• 넣는 것: 은행 계좌(외국 은행 포함), 주식·채권·펀드 같은 투자, TFSA·RRSP·RRIF(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 자동차와 보트(온타리오 밖에 있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산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 넣지 않는 것: 공동 소유라서 다른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재산, 온타리오 밖의 부동산,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한 RRSP·RRIF·TFSA·연금, CPP 사망 급여.
• 뺄 수 없는 것: 장례비, 변호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신용카드 빚, 자동차 대출,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등기하지 않은 대출. 빼는 것은 부동산에 등기된 담보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은 "온타리오 밖의 부동산"이라 유산 관리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은행 계좌는 넣습니다. 한국 쪽 상속 절차와 세금은 따로 한국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예시로 계산

집을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었다면

부부가 집을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생존자 승계가 있는 공동 소유)로 등기했다면,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지분은 남은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온타리오 정부 안내는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공동 소유 재산을 유산 가치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은 소유자는 사망 증명 등을 내고 등기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지우는 신청을 합니다(Land Titles Act 123조).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법 26조 1항에 따라, 배우자가 가정 주택(matrimonial home)을 다른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사망 직전에 조인트 테넌시가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지분은 유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나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 지분 소유)의 지분은 유산의 일부입니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려고 자녀 이름을 집에 올리는 것은 증여, 세금, 자녀의 빚·이혼 문제가 얽힐 수 있어서, 이 페이지에서 권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꼭 유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신청부터 신고까지 순서

1. 프로베이트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은행이나 집을 사는 쪽이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2. 사망일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정합니다. 부동산은 감정가, 계좌는 잔액 증명 같은 근거 서류를 모아 둡니다. 법원 신청서(Form 74A)에 부동산 가치, 동산 가치, 전체 유산 가치를 적습니다.
3. 상급법원에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유산 관리세를 예치금으로 냅니다. 수표는 "Minister of Finance" 앞으로 씁니다. 정부 안내는 보증 수표, 머니 오더, 은행 수표(bank draft), 변호사 신탁 계좌 수표, 직불(debit)을 받는다고 합니다.
4. 가치를 정확히 몰라 추정치로 냈다면, 6개월 안에 실제 가치를 선서한 진술서로 내고 모자라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서약(undertaking)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법 4조 3항).
5. 증명서가 나오면 예치금이 유산 관리세가 됩니다.
6. 증명서가 나온 날부터 180일(달력 기준) 안에 온타리오 재무부에 유산 정보 신고서(Estate Information Return)를 냅니다. 유산 가치가 $0이어도 내야 하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7. 수정 신고서(amended return): 증명서가 나온 뒤 4년 안에 신고서가 틀렸거나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안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새 재산을 찾으면 법원에 그 재산의 진술서를 낸 뒤 60일 안에 냅니다. 신고서의 근거 서류는 4년 동안 보관합니다.

꼭 알아 둘 것

• 세금은 유산이 냅니다. 유산 관리인은 관리인 자격으로만 낼 책임이 있습니다(법 2조 8항). 그렇다고 관리인이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최소 $1,000부터 유산이 낼 세금의 두 배까지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안내합니다.
• 재무부는 세금 마감일(증명서가 나온 날)부터 4년 안에 세금을 다시 계산(재평가)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80일 안에 이의 신청(Notice of Objection)을 냅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 재무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나온 뒤 4년 안에 신고서를 냈어야 하고, 증명서 발급일부터 12년 안 또는 재평가 통지일부터 2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 유산 관리세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주 거주지 면제는 따로이니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분의 집을 사는 쪽이라면, 파는 사람이 집을 팔 권한(유산 증명서)을 가졌는지 변호사가 확인하게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속 매물" 항목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