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컨 콘도 계약 뒤 10일: 숙려 기간에 꼭 할 일과 디파짓이 보호되는 방식

프리컨(pre-construction, 짓기 전에 파는 새 집) 콘도의 분양 사무실에서는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기 쉽습니다. 다행히 온타리오 콘도법은 새 콘도 유닛을 사는 사람에게 10일의 취소 기간을 줍니다. 이 글은 그 10일이 언제 시작되고, 그 사이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낸 디파짓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법 원문과 Tarion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조언이 아니니, 실제 계약은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10일은 언제 시작되나

콘도법 73조는 "다음 세 날짜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 취소 통지가 개발사(또는 개발사 변호사)에게 도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10일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콘도법 73조)
• 3가지기준 날짜 — 그중 가장 늦은 날부터 셉니다
• $20,000Tarion의 콘도 디파짓 보호 한도 (그 위에 81조 신탁 의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늦게 받으면 10일도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통지는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 기준입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 개발사는 받은 돈 전부를 "지체 없이, 벌금이나 수수료 없이" 돌려줘야 하고,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정해진 이율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콘도법 73조 3항).
•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취소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10일 안에 개발사나 개발사 변호사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보통 내 변호사가 보내고, 받았다는 확인을 남깁니다.
• 이 권리는 개발사에서 새 콘도 유닛을 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 집(재판매)을 살 때는 이런 법정 취소 기간이 없고, 프리홀드(토지까지 내 것인 단독·타운) 신축은 계약서 조건을 따르니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10일 동안 꼭 할 일

1.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공시 자료 전체를 맡깁니다. 프리컨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특히 클로징 때 더 내는 돈(정산 항목: 개발 부담금, 교육 부담금, 계량기 설치비, Tarion 등록비 등)에 상한(cap)이 있는지, 없으면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2. 디파짓 일정을 내 현금 계획과 맞춰 봅니다. 보통 몇 년에 걸쳐 15~20%를 나눠 내고, 입주 때 또 냅니다. 계약서의 날짜와 금액을 달력에 적으세요.
3. 모기지를 지금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입주 때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입주는 몇 년 뒤이고 그때 금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와 미리 이야기하세요.
4. 입주 예정일과 지연 조항을 읽습니다. 계약서에 붙은 Tarion 서류에는 "잠정 입주일"과 "최종 입주일" 같은 중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개발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5. 계약 양도(assignment, 입주 전에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가 허용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봅니다. 투자 목적이면 특히 중요합니다.
6. 취소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9일째가 아니라 미리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통지가 늦게 도착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디파짓은 어떻게 보호되나

콘도법 81조는 새 콘도 유닛을 사며 낸 돈을 개발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정해진 신탁 관리자나 개발사 변호사가 이자와 함께 "신탁(trust)"으로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디파짓 수표는 보통 개발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in trust" 앞으로 씁니다. 수표 받는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Tarion(온타리오 신축 주택 보증 기관)도 디파짓을 보호합니다. Tarion 안내에 따르면, 개발사가 계약을 끝내면 디파짓을 10일 안에 전액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Tarion이 콘도 유닛에 대해 최대 $20,000까지 보상합니다. 개발사가 파산하거나 계약을 근본적으로 어긴 경우, 또는 법에 따라 계약을 끝낼 권리가 생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프리홀드 신축 집은 다릅니다. Tarion 안내에 따르면 보호 한도는 최대 $100,000이고, 2026년 4월 1일부터는 계약 뒤 45일 안에 Tarion에 구매 사실을 알려야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보호 금액 변경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 단독·타운 신축을 계약하면 45일 안의 등록을 잊지 마세요.

콘도 디파짓은 Tarion 한도($20,000)가 작아 보이지만, 그 위에 81조의 신탁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보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공시 자료를 보고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Tarion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흔한 오해

• "내가 서명한 날부터 10일" — 아닙니다. 공시 자료, 안내서, 서명된 계약서 사본 중 가장 늦게 받은 날부터입니다.
• "전화로 취소하면 된다" — 아닙니다. 서면 통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 "10일이 지나도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할 수 있다" — 10일 뒤에는 계약서에 적힌 경우(예: 개발사의 중대한 변경 공시, 정해진 날짜까지 완공 못 함)에만 가능하고,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디파짓은 개발사 통장으로 보내면 된다" — 신탁 계좌(법무법인 in trust)로 가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