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TRESA(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 2002)는 온타리오에서 부동산 중개인(세일즈퍼슨, 브로커)과 브로커리지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정한 법입니다. RECO는 이 법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등록 없이는 중개를 못 하게 하고, 고객 돈을 신탁 계좌에 넣게 하고, 중개인이 고객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합니다.
이 법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중개인과 브로커리지를 규제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이 법을 어기면 RECO가 징계하지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돈 문제는 이 법이 아니라 계약과 법원이 다룹니다.
REBBA에서 TRESA로
원래 이름은 REBBA 2002(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2002, 부동산·사업 중개인법)였습니다. 2020년 개정법(2020, c. 1)이 이름을 TRESA로 바꾸고 내용을 크게 고쳤습니다. e-Laws의 조항별 시행 기록을 보면 일부 조항(수수료 규정 등)은 2020년 10월 1일에, 불만 처리와 징계 등 나머지 큰 변화는 2023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RECO는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행위에는 REBBA를, 2023년 12월 1일부터의 행위에는 TRESA를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중개인 사이에서 "TRESA 2단계(Phase 2)"라고 부르는 것이 이 2023년 12월 1일의 변화입니다.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법(Act) 하나와 그 아래 규정(regulation)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규칙은 대부분 규정에 있습니다.
| 이름 | 무엇을 정하나 |
|---|---|
|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 2002 (법) | 등록 의무, 신탁 계좌, 수수료 원칙, 불만과 징계, RECO의 권한 |
| O. Reg. 567/05: General (일반 규정) | RECO 안내서, 대리 계약, 자기 대리 당사자, 다중 대리, 경쟁 오퍼, 광고, 신탁 돈 |
| O. Reg. 365/22: Code of Ethics (윤리 규정) | 정직, 고객 최선의 이익, 비밀 유지, 정확한 표현, 인권법 준수 |
| O. Reg. 579/05: Educational requirements, insurance, records | 교육, 보험, 기록 보관 |
| O. Reg. 536/20: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s | 중개인 개인 법인(PREC) |
| O. Reg. 367/22: Discipline Committee | 징계위원회 |
규정 목록은 RECO의 "TRESA explained" 페이지와 Bulletin 1.2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법과 일반 규정, 윤리 규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달라진 것
- RECO 안내서: 중개인은 서비스나 도움을 주기 전에 RECO 안내서를 주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일반 규정 13조).
- 고객 아니면 자기 대리 당사자: 이제 사람은 브로커리지의 "고객(client)"이거나 "자기 대리 당사자(self-represented party)" 둘 중 하나입니다. 옛 "customer"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중개인은 자기 대리 당사자에게 서비스, 의견, 조언을 줄 수 없습니다(윤리 규정 10조).
- 지정 대리(designated representation): 브로커리지 전체가 아니라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중개인만 나를 대리하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RECO는 이 방식이 2023년 12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오퍼 개수 공개: 셀러의 브로커리지는 경쟁 오퍼가 들어오면 오퍼를 낸 모든 사람에게 오퍼가 몇 개인지 알려야 합니다. 셀러가 서면으로 지시하면 오퍼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일반 규정 22.7조). 단, 오퍼를 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불만과 징계 강화: 등록관이 불만을 받아 중재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벌금(중개인 최대 $50,000, 브로커리지 최대 $100,000), 등록 정지·취소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19조, 21조).
- 새 윤리 규정: O. Reg. 365/22가 옛 윤리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윤리 규정(Code of Ethics)에서 꼭 알아 둘 것
- 정직: 중개인은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정직, 선의, 성실로 대해야 합니다(1조).
- 정확한 표현: 광고나 설명이 정확하고 오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5조).
- 차별 금지: 온타리오 인권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6조).
- 고객 최선의 이익: 고객을 대리하는 중개인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8조).
- 비밀 유지: 고객의 비밀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12조).
- 다른 중개인의 고객: 상대방에게 고객이 있으면 그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14조).
- 브로커리지의 책임: 브로커리지는 소속 중개인 모두가 윤리 규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16조).
바뀌지 않은 기본 규칙
- 등록 없이는 중개할 수 없습니다(법 4조).
- 고객 돈은 브로커리지의 신탁 계좌에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법 27조).
-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나 집값의 비율, 또는 둘의 조합이어야 하고, 리스팅 가격과 판매가의 차이로 정하는 방식은 금지입니다(법 36조).
- 중개인은 자기 브로커리지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31조).
- 광고에는 소속 브로커리지의 등록 이름이 잘 보여야 합니다(일반 규정 12.1조).
어디서 읽을 수 있나요?
법 원문은 온타리오 e-Laws(ontario.ca/laws)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TRESA 주소는 ontario.ca/laws/statute/02r30 입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02t30"은 다른 법(여행업법)이니 주의하세요.
RECO는 중개인을 위한 해설 자료(RECO Bulletins)와 소비자를 위한 안내서를 냅니다. 이 사이트의 한국어 설명은 공식 번역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풀이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영어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받으세요.
이 법이 다루지 않는 것
예시로 보면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 2002 (TRESA) is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governing the conduct of real estate agents and brokerages trading in real estate in the province of Ontario.쉽게 풀면TRESA는 온타리오에서 중개인과 브로커리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출처: reco.on.ca/agents-and-brokerages/tresa-explained/ · 2026년 10월 30일 확인
RECO is accountable for enforcing both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REBBA), for conduct that occurred up to November 30, 2023, and TRESA, for conduct that occurred on December 1, 2023, onwards.쉽게 풀면2023년 11월 30일까지의 행위에는 옛 법 REBBA가, 2023년 12월 1일부터의 행위에는 TRESA가 적용됩니다.
출처: reco.on.ca/agents-and-brokerages/tresa-explained/tresa-faq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No person shall, (a) trade in real estate as a brokerage unless the person is registered as a brokerage; (b) trade in real estate as a broker unless he or she is registered as a broker of a brokerage; (c) trade in real estate as a salesperson unless he or she is registered as a salesperson of a brokerage; or (d) trade in real estate unless registered under this Act.쉽게 풀면브로커리지, 브로커, 세일즈퍼슨 모두 RECO에 등록하지 않고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2r30 · 2026년 10월 30일 확인
Before providing services or assistance to a person in relation to trading in real estate a registrant shall provide the person with a copy of the information guide or a link to the guide 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s website. … Before providing services or assistance to a person in relation to a trade in real estate a broker or salesperson shall explain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guide to the person.쉽게 풀면중개인은 어떤 서비스나 도움을 주기 전에 RECO 안내서(또는 링크)를 주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05056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 brokerage that has entered into a representation agreement with a seller receives a competing written offer, the brokerage shall, (a) communicate the number of competing written offers to every person who is making one of the offers; and (b) if the seller directs, share the substance of the competing written offers with every person who is making one of the offers.쉽게 풀면셀러를 대리하는 브로커리지는 경쟁 오퍼가 있으면 오퍼를 낸 모두에게 개수를 알려야 하고, 셀러가 지시하면 오퍼 내용도 공유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05056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n carrying on business, a registrant shall act with courtesy, honesty, good faith and integrity in relation to every person the registrant deals with. … A registrant that represents a client shall promote and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registrant’s clients.쉽게 풀면중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고, 자기 고객에게는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220365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registrant shall not, in respect of a trade in real estate, (a) provide services, opinions or advice to a self-represented party; or (b) encourage a self-represented party to rely on the registrant’s knowledge, skill or judgment.쉽게 풀면중개인은 자기 고객이 아닌 자기 대리 당사자에게 서비스, 의견, 조언을 줄 수 없고,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220365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TRESA는 저 같은 소비자에게도 의무를 지우나요?
아닙니다. TRESA는 중개인과 브로커리지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소비자는 보통 안내서를 받고 설명을 듣는 정도입니다. 안내서 마지막 장의 확인란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RECO는 법이 이런 확인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CO Bulletin 2.1). 법적 의무는 내가 서명하는 계약서(대리 계약, 매매 계약)에서 나옵니다.
"자기 대리 당사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브로커리지의 고객이 아니므로 중개인에게서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중개인이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편이 아닙니다. RECO 안내서는 이 경우 전문가(변호사 등)의 독립적인 조언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오퍼 가격을 다른 바이어가 볼 수 있나요?
셀러가 서면으로 지시해야만 오퍼 내용(가격 포함 여부도 셀러가 정함)이 공유됩니다. 지시가 없으면 개수만 알려 줍니다. 공유하더라도 누가 오퍼를 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뺍니다. 내 오퍼 내용이 공유되는 것이 싫다면 중개인과 대안을 상의하세요.
옛 법(REBBA) 때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RECO는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행위에는 REBBA를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은 계약 내용과 일반 계약법에 따르므로, 궁금하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법 원문이 영어뿐인데 한국어로 된 공식 자료는 없나요?
e-Laws는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법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의 "쉽게 풀면"은 공식 번역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영어 원문과 변호사의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Trust in Real Estate Services Act, 2002 (e-Laws) — 조항별 시행 기록 포함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567/05: General (TRESA 일반 규정,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365/22: Code of Ethics (TRESA 윤리 규정,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CO, TRESA explained (규정 목록)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CO, TRESA FAQs (2024년 5월 8일 갱신)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CO Bulletin 1.2 법을 지킬 의무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CO, 브로커리지와 계약하기 (지정 대리는 2023년 12월 1일 도입)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CO Information Guide (주거용, 2023년 12월 1일 내용 기준)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RECO Bulletin 2.1 RECO 안내서 (확인 서명은 법적 의무가 아님)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