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RA (신축 주택 건설 규제청)Home Construction Regulatory Authority

무엇인가요?

HCRA(Home Construction Regulatory Authority, 신축 주택 건설 규제청)는 온타리오에서 새 집을 짓는 사람(builder, 빌더)과 파는 사람(vendor, 벤더)에게 면허를 주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신축 주택 건설 면허법(New Home Construction Licensing Act, 2017)의 시행을 맡긴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법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 정부가 지정한 규제 기관이 HCRA입니다. 지금 온타리오에서는 건설사의 면허와 행동 규범은 HCRA가, 새 집의 보증은 Tarion이 맡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HCRA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건설사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곳이고, 건설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누가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법 37조는 면허 없이 새 집을 팔거나 팔겠다고 나서는 것(벤더), 면허 없이 새 집을 짓거나 짓겠다고 나서는 것(빌더)을 금지합니다. HCRA는 "온타리오에서 새 집을 짓거나 파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HCRA 면허가 있어야 하며, 유효한 면허 없이 새 집을 짓거나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 새 집을 짓는 회사 → 빌더 면허
• 새 집을 파는 회사(분양하는 개발사 포함) → 벤더 면허
• 짓고 파는 회사 → 빌더/벤더 면허
• 내 땅에 집을 지어 주는 회사(계약 주택) → 벤더와 빌더 면허
• 자기가 살려고 자기 땅에 직접 짓고 팔지 않는 사람(owner-builder) → 보통 면허가 필요 없지만, 그 집은 Tarion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새 집이란 전에 사람이 살지 않은, 1년 내내 살 수 있는, 기초 위에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집의 리노베이션은 보통 해당하지 않지만, 레인웨이 하우스나 코치 하우스 같은 별채는 대개 면허와 보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HCRA 안내문(Advisory 3)을 보세요.

Ontario Builder Directory로 건설사 확인하기

HCRA가 운영하는 Ontario Builder Directory(obd.hcraontario.ca)에서 건설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면허 상태, 영업 연수, 지은 집 수, HCRA가 취한 규제 조치(행동 문제, 기소, 유죄 판결)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HCRA 자료는 7,000곳이 넘는 면허 건설사·판매자의 정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Tarion 안내에 따르면 디렉토리에는 책임자(임원, 이사)의 이름, 클로징한 집의 수와 종류, 지급된 보증 청구와 미해결 청구, 보증 절차 위반, 과거에 취소한 콘도 프로젝트, 면허 조건, 관련 회사 정보도 나옵니다. 보증 정보는 Tarion이 HCRA에 공유한 자료로 업데이트됩니다.

디렉토리에 없는 건설사는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HCRA는 "면허 없는 건설사에서 사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7년이 안 된 집을 리세일로 살 때도 여기서 그 집의 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에서 눈여겨볼 것

• 면허 상태가 "유효"인지, 면허에 조건(conditions)이 붙어 있는지
• 영업 연수와 지은 집 수: 경험이 적은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하는지
• 과거에 취소한 콘도 프로젝트가 있는지
• 행동 문제, 기소, 유죄 판결, 징계 위원회 결정이 있는지
• "Notice of Proposal(NOP)": HCRA가 조사 뒤 면허에 조건을 붙이거나, 정지·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건설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면허 심판소(Licence Appeal Tribunal)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치는 확정이 아닙니다. HCRA는 NOP가 있는 건설사와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 관련 회사: 같은 임원이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기록

불법 건축과 불법 판매

HCRA는 면허 없이 새 집을 짓거나 파는 것, 또는 집을 Tarion 보증 제도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불법 건축·불법 판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집을 사면 보증과 디파짓 보호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Tarion은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불법 분양으로 역대 최대 디파짓 청구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그래서 2026년 4월부터 단독 소유 집 구매자의 45일 등록 규칙이 생겼습니다.

시의 건축 허가(building permit)는 면허가 아닙니다. 허가는 건물이 도시계획과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16일부터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건설사의 HCRA 면허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이 의심되면 HCRA의 Illegal Building Report For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 규범과 불만 신고

면허 건설사는 법과 규정, 그리고 20개 항목의 행동 규범(Code of Ethics)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합니다. 법 56조는 HCRA 등록관(registrar)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건설사에 정보를 요구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게 합니다. 행동 규범 위반은 징계 위원회가 심리해 교육 이수, 벌금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57조).

HCRA는 면허 건설사의 행동(정직성, 합법성)과 역량(지을 능력, 재정 책임)에 대한 불만을 다룹니다. 접수하면 자동 확인 메일이 오고, 3~5영업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하며, 건설사에 불만 내용을 알리고 답변을 받습니다. 조치 결과는 Builder Directory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 수리, 입주 지연 보상, 디파짓 보호 같은 보증 문제는 HCRA가 아니라 Tarion에 청구해야 합니다. HCRA는 불만 접수 페이지에서 이를 분명히 안내합니다.

HCRA와 Tarion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기관은 함께 일합니다. 모든 새 집 계약서에 붙는 Addendum은 Tarion과 HCRA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Tarion은 45일 구매 등록으로 건설사가 면허를 갖고 합법적으로 파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HCRA에 알려 조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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