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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람과 기관

온타리오 토지 심판소 (OLT)Ontario Land Tribunal (OLT)

한 줄 설명

조닝 바이로, 공식 계획, 개발 신청 같은 시의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항소를 듣는 온타리오 주정부 심판소입니다. 항소 기한은 보통 20일로 짧고, 누가 항소할 수 있는지 법이 좁게 정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무엇인가요?

온타리오 토지 심판소(Ontario Land Tribunal, 줄여서 OLT)는 땅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주정부 심판소(재판소처럼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도시계획법(Planning Act)에서 "Tribunal"이라고 쓰면 이 OLT를 뜻합니다(1조 정의).

토론토시는 OLT를 "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조닝 바이로(땅 쓰는 규칙), 공식 계획(official plan, 도시 전체 계획) 정책, 개발 신청에 관한 항소를 듣는 주정부 심판소"라고 안내합니다.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시의회나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의 결정을 그대로 두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시 문서에는 예전 기관 이름인 OMB(Ontario Municipal Board), LPAT가 OLT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세입자·집주인 다툼은 임대차 심판소(LTB), 재산세 평가 다툼은 평가 심판소(Assessment Review Board)가 맡으니 서로 다른 곳입니다.

집주인이나 구매자가 OLT를 만나는 경우

  • 마이너 배리언스(조닝 규칙의 작은 예외) 결정에 대한 항소(도시계획법 45조 12항). 토론토는 아래처럼 TLAB로 갑니다.
  • 토지 분할(consent, 세버런스) 결정이나 그 조건에 대한 항소(53조 19항). 토론토는 TLAB로 갑니다.
  • 시가 통과시킨 조닝 바이로에 대한 항소(34조 19항).
  • 내가 낸 조닝 변경 신청을 시가 거절하거나 90일 안에 결정하지 않을 때, 신청인의 항소(34조 11항). 조닝 변경에 공식 계획 변경도 필요해서 두 신청을 같은 날 냈다면 9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34조 11.0.0.0.1항).
  • 공식 계획에 대한 항소(17조 24항)와 개발 부담금 바이로에 대한 항소(개발부담금법 14조).

누가,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 기한은 짧고, 누가 할 수 있는지는 결정 종류마다 다릅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으로 이웃 같은 제3자가 항소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결정항소할 수 있는 사람기한조항
마이너 배리언스신청인, 장관, 이해관계가 있는 법정 대상자(specified person)나 공공기관결정 뒤 20일 안45조 12항
토지 분할(consent)신청인, 장관, 법정 대상자, 공공기관결정 통지가 끝난 뒤 20일 안53조 19항
조닝 바이로 통과신청인, 통과 전에 의견을 낸 법정 대상자·공공기관, 통과 전에 의견을 낸 그 땅의 등록 소유자, 장관통지가 끝난 뒤 20일 안34조 19항
조닝 변경 신청 거절·무결정신청인, 장관거절: 거절 통지가 끝난 뒤 20일 안. 무결정: 신청 접수 뒤 90일 동안 결정이 없으면 항소 가능(공식 계획 변경을 같은 날 함께 신청했으면 120일)34조 11항, 11.0.0.0.1항, 11.0.3항

"법정 대상자(specified person)"는 전기·가스 회사, 철도 회사, 공항 운영자처럼 법 1조에 적힌 곳입니다. 보통의 이웃 주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론토 조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인, 장관, 법정 대상자, 공공기관만 항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토론토는 TLAB로 갑니다

도시계획법은 시가 지역 항소 기관(local appeal body)을 만들어 마이너 배리언스와 토지 분할 항소를 OLT 대신 듣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항소는 OLT가 아니라 지역 항소 기관으로 가야 합니다(8.1조 7항). 다만 이 8.1조는 토론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8.1조 25항).

토론토에는 토론토 지역 항소 기관(Toronto Local Appeal Body, TLAB)이 따로 있습니다. 토론토시 안내에 따르면 TLAB는 토론토시법(City of Toronto Act, 2006)에 따라 만들어졌고, 2017년 5월 3일부터 조정위원회의 마이너 배리언스와 토지 분할 결정에 대한 항소를 맡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조닝 바이로, 공식 계획 정책, 개발 신청에 관한 항소를 OLT가 듣는다고 안내합니다. TLAB의 수수료, 절차,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방법은 TLAB 규칙과 토론토시법에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TLAB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주거 유닛(ARU)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시가 단독·반단독·타운하우스에 둘째·셋째 유닛이나 뒷마당 별채 유닛 1개를 허용하려고 만든 공식 계획 정책과 조닝 바이로 부분에는 OLT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17조 24.1항, 34조 19.1항). 장관의 항소만 예외입니다.

다만 내 공사에 마이너 배리언스가 필요하면 그 결정은 위 표대로 항소될 수 있습니다.

심판소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마이너 배리언스 항소에서 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처음 신청에 대해 내릴 수 있었던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습니다(45조 18항).
  • 조닝 바이로 항소는 심리(hearing) 없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항소 이유에 토지 이용 계획상의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선의가 아니거나 괴롭히려는 항소일 때, 시간을 끌려는 항소일 때, 글로 쓴 이유가 없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34조 25항). 기각 전에는 항소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34조 25.1항).
  • 20일 안에 항소가 없거나, 낸 항소가 마감 뒤 15일 안에 모두 취하되면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됩니다(45조 13.2항, 14항).

항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결정문이나 통지에 적힌 마지막 항소일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2. 항소 이유를 적은 항소서와 심판소 수수료를 OLT가 아니라 시에 냅니다. 마이너 배리언스는 조정위원회의 담당자(secretary-treasurer), 조닝 바이로와 토지 분할은 시 담당자(clerk)입니다.
  3. 시는 항소서와 관련 기록을 심판소로 보냅니다(45조 13항).
  4. 심판소는 조정(mediation), 사건 관리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같은 단계를 거쳐 심리를 열고 결정합니다(17조 24.0.4항이 이런 단계를 언급합니다).
  5. 수수료 금액과 걸리는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LT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도시계획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집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

  • 파는 사람이 받은 마이너 배리언스나 토지 분할이 있다면, 항소 기간이 끝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항소 중이면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건축 허가나 공사 계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조닝 바이로 일부가 항소 중이면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토론토 조닝 바이로 569-2013도 일부 조항이 OLT 항소 중이라 효력이 없다고 시가 표시합니다(사건 번호 PL130592 / OLT-22-002465).
  • 예를 들어 토론토의 가든 스위트 개정도 시 안내에 따르면 한 필지에 관한 항소 1건을 빼고 시행 중입니다. 내 땅이 특별 규정이나 항소 대상인지 시에 확인하세요.
  • 프리컨스트럭션(분양) 프로젝트가 조닝 변경이나 항소를 기다리고 있다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발사와 변호사에게 승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 항소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니 도시계획 전문 변호사나 플래너와 상담하세요.

예시로 보면

예시

토론토 밖, 지역 항소 기관이 없는 도시의 집주인이 뒷마당 별채를 지으려고 조정위원회에 마이너 배리언스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신청인인 주인은 결정 뒤 20일 안에 이유를 적은 항소서와 심판소 수수료를 위원회 담당자에게 내고 OLT에 항소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옆집 주민은 법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OLT는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내릴 수 있었던 결정(예: 조건을 붙인 허가)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토론토에서 생겼다면 항소는 TLAB로 갑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토론토시 — OLT는 무엇을 하나요City of Toronto, "Zoning in Toronto" (Ontario Land Tribunal (OLT) Decisions)
The OLT is a provincial tribunal that hears appeals related to zoning by-laws, Official Plan policies, and development applications when there is disagreement with a City decision. Its decisions can approve, refuse, or modify proposals and may uphold or overturn zoning decisions made by City Council or the Committee of Adjustment.

쉽게 풀면OLT는 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조닝, 공식 계획, 개발 신청에 관한 항소를 듣는 주정부 심판소입니다. 계획을 승인, 거절, 수정할 수 있고 시의회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toronto.ca/city-government/planning-development/zoning-by-law-preliminary-zoning-reviews/zoning-in-toronto/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온타리오 도시계획법 — 마이너 배리언스 항소Planning Act, R.S.O. 1990, c. P.13, s. 45 (12)
The applicant, the Minister or a specified person or public body that has an interest in the matter may within 20 days of the making of the decision appeal to the Tribun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by filing with the secretary-treasurer of the committee a notice of appeal setting out the objection to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in support of the objection

쉽게 풀면신청인, 장관, 이해관계가 있는 법정 대상자나 공공기관은 결정 뒤 20일 안에 반대 이유를 적은 항소서를 조정위원회 담당자에게 내서 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온타리오 도시계획법 — 조닝 바이로 항소Planning Act, R.S.O. 1990, c. P.13, s. 34 (19)
Not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day that the giving of notice as required by subsection (18) is completed, any of the following may appeal to the Tribunal by filing with the clerk of the municipality a notice of appeal setting out the objection to the by-law and the reasons in support of the objection, accompanied by the fee charged by the Tribunal: 1. The applicant. 2. A specified person who, before the by-law was passed, made oral submissions at a public meeting or written submissions to the council.

쉽게 풀면조닝 바이로 통지가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인과 통과 전에 의견을 낸 법정 대상자 등이 시 담당자에게 항소서와 수수료를 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의 2.1~3호는 의견을 낸 공공기관, 의견을 낸 그 땅의 등록 소유자, 장관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토론토시 — 토론토 지역 항소 기관(TLAB)City of Toronto, "Toronto Local Appeal Body – Adjudicative Board"
The Toronto Local Appeal Body (TLAB) hears and decides on appeals of Committee of Adjustment decisions for minor zoning variances and land severances, also known as consents. On May 3, 2017, the TLAB assumed all the powers and authority of the Ontario Municipal Board (OMB) for hearing appeals to Committee of Adjustment for minor variance and consent applications.

쉽게 풀면토론토에서는 조정위원회의 마이너 배리언스와 토지 분할 결정에 대한 항소를 TLAB가 듣고 결정합니다. 2017년 5월 3일부터 예전 OMB가 하던 이 일을 TLAB가 맡았습니다.

출처: toronto.ca/city-government/accountability-operations-customer-service/city-administration/city-managers-office/agencies-corporations/adjudicative-boards/toronto-local-appeal-body/ · 2026년 10월 31일 확인

온타리오 도시계획법 — ARU 정책에는 항소 없음Planning Act, R.S.O. 1990, c. P.13, s. 17 (24.1)
Despite subsection (24), there is no appeal in respect of policies adopted to authorize the use of, (a) a second residential unit in a detached house, semi-detached house or rowhouse on a parcel of land on which residential use, other than ancillary residential use, is permitted, if all buildings and structures ancillary to the detached house, semi-detached house or rowhouse cumulatively contain no more than one residential unit;

쉽게 풀면시가 둘째 유닛 같은 추가 주거 유닛을 허용하려고 만든 공식 계획 정책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이 셋째 유닛과 별채 유닛 1개도 다루고, 장관의 항소만 예외입니다(24.1.1항).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온타리오 도시계획법 — 심리 없이 기각Planning Act, R.S.O. 1990, c. P.13, s. 34 (25)
the Tribunal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on the motion of any party, dismiss all or part of an appeal without holding a hearing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1. The Tribunal is of the opinion that, i. the reasons set out in the notice of appeal do not disclose any apparent land use planning ground upon which the Tribunal could allow all or part of the appeal, ii. the appeal is not made in good faith or is frivolous or vexatious, iii. the appeal is made only for the purpose of delay,

쉽게 풀면항소 이유에 토지 이용 계획상의 근거가 보이지 않거나, 선의가 아니거나 괴롭히려는 항소이거나, 시간을 끌려는 항소이면 심판소는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OLT와 LTB는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LTB(임대차 심판소)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다툼을, OLT는 조닝, 공식 계획, 개발 같은 땅 쓰는 규칙에 관한 항소를 다룹니다. 재산세 평가 다툼은 또 다른 기관인 평가 심판소(Assessment Review Board)로 갑니다.

옆집이 증축 허가(마이너 배리언스)를 받았는데, 반대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토론토 조정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2년 11월 28일부터 항소는 신청인, 장관, 법정 대상자, 공공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이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 전 심의(hearing)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이 항소는 OLT가 아니라 TLAB로 갑니다.

항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소할 때 심판소가 정한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지만,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LT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토론토 TLAB의 수수료는 TLAB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변호사나 플래너 비용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공식 처리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항소가 있는 동안에는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니, 집을 사거나 공사를 계획할 때 그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OLT나 TLAB 결정에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토론토 밖의 지역 항소 기관 결정은 법률 문제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디비저널 법원(Divisional Court, 온타리오 상급법원의 한 부)에 다툴 수 있습니다(도시계획법 8.1조 10항). 토론토 TLAB와 OLT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른 법(토론토시법, Ontario Land Tribunal Act)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1. Planning Act, s. 1, 8.1, 17, 34, 45, 53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2. Development Charges Act, 1997, s. 14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3. 토론토시, Zoning in Toronto (OLT 결정) · 2026년 10월 30일 확인
  4. 토론토시, Zoning By-law 569-2013 (항소 중인 조항) · 2026년 10월 30일 확인
  5. 토론토시, Committee of Adjustment (항소) · 2026년 10월 31일 확인
  6. 토론토시, Toronto Local Appeal Body – Adjudicative Board · 2026년 10월 31일 확인
  7. 토론토시, Garden Suites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