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홀딩 조항(holding provision)은 조닝 바이로에 "H"(또는 "h")라는 기호를 붙여 두는 방법입니다. 바이로에는 앞으로 허용할 용도가 적혀 있지만, 그 용도는 바이로를 고쳐 H 기호를 지운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도시계획법 36조 1항). 이 개정은 보통 시의회가 하지만, 시의회가 바이로로 정하면 시의회 소속 위원회(committee of council)나 시의 공무원·직원·대리인(officer, employee or agent)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식 계획에 맡길 수 있는 바이로 종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39.2조).
온타리오주 안내서는 홀딩 바이로가 앞으로의 용도는 정해 두되, 예를 들어 도로 같은 지역 서비스가 갖춰질 때까지 개발을 늦춘다고 설명합니다.
시가 마음대로 H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에 시행 중인 공식 계획(Official Plan)에 홀딩 기호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36조 2항).
지도와 바이로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법은 홀딩 조항을 둘 때 H(또는 h) 기호를 용도 지정과 함께 쓰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조닝 지도나 바이로에서 구역 이름에 H가 붙어 있으면 홀딩 조항일 수 있습니다. 바이로의 기호 설명에서 H가 홀딩 기호인지 확인하세요.
H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이로의 설명 부분에서 H의 뜻과, H를 지우는 조건이 있다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H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바이로가 정한 "나중의 용도"를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바이로 조항을 읽어야 압니다.
H는 어떻게 지우나요?
- 신청인이 시의회에 H 기호를 지우는 바이로 개정을 신청합니다. H를 지우는 조건은 도시계획법에 없습니다. 그 시의 바이로나 공식 계획에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시에 확인하세요.
- 시의회는 H를 지우는 개정 바이로를 통과시키기 전에, 규정이 정한 사람과 공공기관에게 그 바이로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 리조닝에 붙는 공개 회의 같은 절차 중 일부는 이 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36조 4항).
- 개정 바이로가 통과되면 H가 지워져 정해 둔 용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필요하면 건축 허가 같은 다른 허가를 받습니다.
- 시의회가 거절하거나, 서기(clerk)가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온타리오 토지 심판소(OL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36조 3항).
비슷한 다른 바이로와 비교
땅이나 상가를 살 때 왜 중요한가요?
예시로 보면
(가상의 예) 빈 땅을 사려는데 조닝 지도에서 구역 이름 옆에 H가 보입니다. 바이로를 읽어 보니 주거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가 갖춰진 뒤 시의회가 H를 지워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H가 지워지기 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으므로, 시에 서비스 공사 계획과 H 해제 조건을 묻고, 그 기다림을 가격과 오퍼 조건에 넣었습니다.
조심할 점
- "주거 허용", "개발 가능"이라는 광고만 믿지 마세요. H가 붙어 있으면 아직은 그 용도를 쓸 수 없습니다.
- H를 지우는 결정은 보통 시의회가 합니다. 시의회가 바이로로 맡겼다면 시의회 소속 위원회나 시의 공무원·직원·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39.2조). 누가 결정하든,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해도 결정 시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H가 지워져도 건축 허가처럼 필요한 다른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council of a local municipality may, in a by-law passed under section 34, by the use of the holding symbol “H” (or “h”) in conjunction with any use designation, specify the use to which lands, buildings or structures may be put at such time in the future as the holding symbol is removed by amendment to the by-law.쉽게 풀면시의회는 조닝 바이로에서 용도 지정과 함께 H(또는 h) 기호를 써서, 나중에 바이로를 고쳐 H를 지울 때 땅과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by-law shall not contain the provis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 unless there is an official plan in effect in the local municipality that contains provisions relating to the use of the holding symbol mentioned in subsection (1).쉽게 풀면시의 공식 계획에 홀딩 기호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만 조닝 바이로에 홀딩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Where an application to the council for an amendment to the by-law to remove the holding symbol is refused or the council fails to make a decision there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by the clerk of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may appeal to the Tribunal …쉽게 풀면H를 지워 달라는 신청을 시의회가 거절하거나, 서기가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Holding bylaws allow future uses for land or buildings but delay development until, for example, local services, such as roads, are in place. Your municipality cannot use these bylaws unless it has holding policies in its official plan.쉽게 풀면홀딩 바이로는 앞으로의 용도는 허용해 두되, 예를 들어 도로 같은 서비스가 갖춰질 때까지 개발을 늦춥니다. 시는 공식 계획에 홀딩 정책이 있어야만 이 바이로를 쓸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document/citizens-guide-land-use-planning/zoning-bylaws · 2026년 11월 2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H가 붙은 땅에 지금 있는 건물을 계속 쓸 수 있나요?
그 바이로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H가 지워지기 전에 무엇이 허용되는지 바이로를 읽고 시에 확인하세요. 바이로가 통과된 날 합법적으로 쓰던 용도이고 그 뒤로도 계속 그 용도로 쓰고 있다면, 기존 비적합 용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H를 지우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회가 거절하거나, 서기(clerk)가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온타리오 토지 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H와 임시 통제 바이로(interim control)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H는 특정 땅의 앞으로의 용도를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고, 임시 통제 바이로는 시가 정책을 연구하는 동안 일부 용도를 최대 1년(연장하면 모두 2년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대신할 새 조닝 바이로가 항소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Planning Act, R.S.O. 1990, c. P.13, ss. 34, 36, 38, 39, 39.1, 39.2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주, Citizen’s guide to land use planning: Zoning bylaws · 2026년 11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