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부지 상태 기록(Record of Site Condition, RSC)은 온타리오 환경보호법에 따라 땅의 환경 상태가 새 용도에 맞는지 전문가가 확인해 정부 등록부에 올리는 기록입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전 용도보다 더 민감한 새 용도로 바꾸려는 땅 주인은 먼저 RSC를 등록해야 하며, 예로 오래된 공장이나 세탁소 부지에 집을 짓는 경우를 듭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환경보호법은 산업용·상업용 땅을 주거용이나 공원 용도로 바꾸는 것을 RSC가 등록되기 전에는 금지합니다(예외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규정 153/04는 주거, 공원, 기관 용도가 산업, 상업, 커뮤니티 용도보다 더 "민감한" 용도라고 정합니다.
- 규정은 이 밖에도 RSC가 필요한 용도 변경을 더 정하고 있으며, 예외도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RSC를 올리려면 보통 Phase I 환경 평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으면 Phase II 검사와 정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 주유소, 세탁소, 공장 부지를 개발용으로 사려는 사람은 사기 전에 RSC가 가능한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전문가와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Subject to subsection (2), a person shall not, (a) change the use of a property from industrial or commercial use to residential or parkland use; (b) change the use of a property in a manner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r (c) construct a building if the building will be used in connection with a change of use that is prohibited by clause (a) or (b).쉽게 풀면공장이나 상가 같은 산업용·상업용 땅을 주거용이나 공원 용도로 바꾸려면, 먼저 그 땅의 RSC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2)항의 예외 제외).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e19 · 2026년 11월 2일 확인
A residential use, parkland use or institutional use is more sensitive than an industrial use, commercial use or community use.쉽게 풀면주거, 공원, 기관 용도는 산업, 상업, 커뮤니티 용도보다 더 민감한 용도로 봅니다.
출처: ontario.ca/laws/regulation/040153 · 2026년 11월 2일 확인
If you are a property owner who wants to change the use of a property to a new use that is more sensitive than the previous use ( for example, building houses on an old factory or dry cleaning site), you must have an RSC filed in the ESR first.쉽게 풀면이전 용도보다 더 민감한 새 용도로 바꾸려는 땅 주인(예: 오래된 공장이나 세탁소 부지에 집 짓기)은 먼저 RSC를 환경 부지 등록부(ESR)에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page/brownfields-redevelopment · 2026년 11월 2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나 정비소를 사서 그대로 쓰면 RSC가 필요한가요?
환경보호법의 이 조항은 용도를 더 민감한 쪽으로 바꿀 때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산업·상업 용도로 계속 쓰는 경우 법이 RSC를 요구하는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그래도 대출 기관이 환경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SC는 누가 신청하나요?
보통 땅 주인이 자격 있는 전문가(qualified person)를 통해 신청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땅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사기 전에 전문가에게 견적과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온타리오 환경보호법 · 2026년 11월 2일 확인
- 온타리오 규정 153/04 · 2026년 11월 2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브라운필드 재개발 · 2026년 11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