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온타리오 인권법(Human Rights Code) 2조 1항은 모든 사람이 집에 사는 것(occupancy of accommodation)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2항은 집주인, 집주인의 대리인(관리인 등),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의 괴롭힘(harassment)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정합니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OHRC) 정책에 따르면 이 권리는 아파트, 콘도, 협동주택(co-op), 단독주택을 빌릴 때 모두 적용됩니다. 세입자를 고르는 과정, 퇴거, 건물 규칙, 수리, 시설 이용, 집을 편안히 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인권법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 임대법(RTA)과는 다른 법이고, 인권법에 따른 신청은 임대차 심판소(LTB)가 아니라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HRTO)에 냅니다.
보호받는 이유 (차별 금지 사유)
- 인종, 조상(ancestry), 출신 나라(place of origin), 피부색, 민족(ethnic origin)
- 시민권(citizenship): OHRC는 난민 지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 종교(creed)
- 성별: OHRC는 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도 따로 보호됩니다.
- 나이: 법에서 "나이"는 18세 이상을 말합니다.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16·17세도 집을 빌리는 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4조).
- 결혼 여부(marital status): 기혼,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동거
- 가족 상황(family status):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애(disability), 그리고 정부 보조금 수급(receipt of public assistance)
- OHRC는 이런 사람의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물어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물어볼 수 있는 것(O. Reg. 290/98): 신용 추천, 렌트 이력, 신용 조회 동의. 소득 정보는 이것들도 함께 요청했을 때만 묻고 함께 봐야 합니다. 렌트 보증(보증인), 주거 임대법에 맞는 디파짓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OHRC는 "규칙 290/98은 그 밖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렌트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같은 소득 비율 규칙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렌트를 낼 만큼 소득이 있는지만 볼 수 있습니다(정부 보조 소득 연동 주택은 예외).
- 렌트 이력이나 캐나다 신용 기록이 "없는" 것을 "나쁜" 기록처럼 보면 안 됩니다. 신규 이민자와 난민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 보증인은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기준일 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나 보조금 수급자에게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신청서에 나이를 묻는 것을 인권 재판소는 가족 상황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 수를 묻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차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OHRC는 정말 필요한 정보라면 승인된 뒤에 물으라고 설명합니다. 사회보험번호(SIN)도 신용 조회에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 자세한 심사 규칙은 "세입자 심사"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차별일 수 있습니다
- 광고: "성인 전용(adults only)", "아이에게 맞지 않음", "1인 또는 커플에게 적합", "직장인만", "전문직만". 인권법 13조는 차별 의도를 보여 주는 광고나 표지를 금지합니다.
- 돌려 말하기: "조용한 건물", "방음이 안 됨", "젊은 전문직 위주"라고 하면서 아이가 있는 가족을 거절하면 가족 상황 차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이나 억양을 듣고 "이미 나갔다"고 하는 것. OHRC 정책은 이런 행동을 "언어적 프로파일링(linguistic profil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 신규 이민자에게만 렌트를 최대 12개월치 미리 내라고 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큰 돈(key money)을 요구하는 것. 주거 임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 사는 동안: 특정 집단의 수리 요청만 무시하거나, 출신이나 가족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요리 냄새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때문에 남아시아계 세입자를 거절한 것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장애와 편의 제공(accommodation)
집주인은 인권법이 보호하는 이유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지나친 부담(undue hardship)"이 되지 않는 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세입자를 위해 유닛, 건물 입구, 보도, 주차장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만이 아니라 규칙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예외 없는 "반려동물 금지" 규칙은 안내견 같은 서비스 동물을 쓰는 사람에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조해야 하고, 필요하면 세입자가 관련 의료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 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지나친 부담이라면 임시 방법이나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나 그 가족과 화장실 또는 부엌을 같이 써야 하는 집(21조 1항). 이때는 집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하에 따로 부엌과 화장실이 있으면 이 예외가 아닙니다.
- 건물 전체(집주인 가족의 공간 제외)를 남성만 또는 여성만 살게 하는 경우의 성별 제한(21조 2항).
- 인권법이 보호하는 이유와 상관없는 단순한 성격 충돌.
- 불리한 집단을 돕는 특별 프로그램(예: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허용됩니다.
차별을 당했다면
- 증거를 남깁니다. 광고 캡처, 문자·이메일, 통화 날짜와 내용, 같은 집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받은 답 등입니다.
-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HRTO)에 신청합니다. 차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여러 번이었다면 마지막 일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34조 1항). 늦었더라도 선의로(나쁜 의도 없이) 늦어졌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면 받아 줄 수 있습니다.
- 인권 법률 지원 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는 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으로, 재판소 신청에 대한 조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법률 클리닉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재판소는 존엄성과 감정에 입은 피해를 포함한 금전 배상, 그리고 앞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45.2조).
- 권리를 주장하거나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거나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8조).
집주인과 중개인이라면
- OHRC는 자기 집 일부를 세놓는 작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같이 쓰지 않는 한, 집을 일반에 내놓았다면 차별 없이 골라야 합니다.
-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기준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세요. 여러 신청이 들어오면 왜 그 사람을 골랐는지(예: 가장 먼저 신청함) 보여 줄 수 있게 기록해 두세요.
- 광고 문구를 점검하세요. "성인 전용", "직장인만", "1인 또는 커플에게 적합" 같은 말 대신 집의 사실(방 수, 렌트, 입주일)만 적습니다.
- OHRC는 세입자를 찾아 주는 업체도 차별적인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렌트 광고와 신청서는 저와 같은 중개인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very person has a right to equ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occupancy of accommodation, without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ancestry, place of origin, colour, ethnic origin, citizenship, creed,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ge, marital status, family status, disability or the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 Every person who occupies accommodation has a right to freedom from harassment by the landlord or agent of the landlord or by an occupant of the same building because of race, ancestry, place of origin, colour, ethnic origin, citizenship, creed,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ge, marital status, family status, disability or the receipt of public assistance.쉽게 풀면누구나 위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집에 사는 사람은 같은 이유로 집주인, 그 대리인, 같은 건물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h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right under section 2 to equ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occupancy of residential accommodation without discrimination is not infringed by discrimination where the residential accommodation is in a dwelling in which the owner or his or her family reside if the occupant or occupants of the residential accommodation are required to share a bathroom or kitchen facility with the owner or family of the owner.쉽게 풀면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사는 집에서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같이 써야 한다면, 2조의 차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h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right under Part I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publishes or displays before the public or causes the publication or display before the public of any notice, sign, symbol, emblem, or other similar representation that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person to infringe a right under Part I or that is intended by the person to incite the infringement of a right under Part I.쉽게 풀면차별하겠다는 뜻을 보여 주거나 차별을 부추기는 공고, 표지, 상징을 공개하면 그 자체로 인권 침해입니다. "성인 전용" 같은 렌트 광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h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When listing rental opportunities, landlords may not exclude people identified by the Code. For example, phrases in rental advertisements such as “suits a working person” may indicate that people who receive social assistance or are unable to work due to a disability, or other Code ground, are not welcome or need not apply.쉽게 풀면렌트를 광고할 때 인권법이 보호하는 사람을 빼면 안 됩니다. "직장인에게 적합" 같은 말은 보조금을 받거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 ohrc.on.ca/en/policy-human-rights-and-rental-housing/v-identifying-discrimination-rental-housing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t is illegal for housing providers to apply a rent-to-income ratio such as a 30% cut-off rule. … Housing providers can also ask for a “guarantor” to sign the lease – but only if the landlord has the same requirements for all tenants, not just for people identified by Code grounds, such as recent immigrants or people receiving social assistance.쉽게 풀면30% 규칙 같은 소득 비율 기준은 불법입니다. 보증인은 모든 세입자에게 같은 기준일 때만 요구할 수 있고, 신규 이민자나 보조금 수급자에게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출처: ohrc.on.ca/en/policy-human-rights-and-rental-housing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 person believes that any of his or her rights under Part I have been infringed, the person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n order under section 45.2, (a) within one year after the incident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or (b) if there was a series of incidents, within one year after the last incident in the series.쉽게 풀면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여러 번이었다면 마지막 일부터 1년 안에 인권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h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있다고 하자 집주인이 거절했어요. 차별인가요?
가족 상황(부모와 자녀 관계)은 인권법이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성인 전용"으로 광고하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메시지를 저장해 두고, 1년 안에 인권 재판소(HRTO)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로 왔는데 집주인이 영주권자만 받겠다고 해요.
시민권은 보호되는 이유이고, OHRC는 난민 지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비자 상태만으로 거절하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신용, 렌트 이력, 소득을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캐나다 기록이 없는 것을 나쁜 기록처럼 보면 안 됩니다.
집주인 가족이 사는 집의 방을 빌리는데, 집주인이 여자만 받겠다고 해요.
집주인이나 그 가족과 화장실 또는 부엌을 같이 써야 한다면 인권법의 차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1조 1항). 하지만 지하에 따로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셋방이라면 이 예외가 아니므로 차별 없이 골라야 합니다.
한국 음식 냄새가 난다고 집주인이 불평하며 나가라고 해요.
OHRC 정책에는 요리 냄새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민족 고유의 음식 요리는 존엄성에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고, 냄새를 멈추지 않으면 퇴거시키겠다고 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사정마다 다르니 기록을 남기고 법률 클리닉이나 인권 법률 지원 센터에 상의하세요. 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LTB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차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여러 번이었다면 마지막 일부터 1년 안에 인권 재판소에 신청합니다(34조 1항). 늦었더라도 선의로(나쁜 의도 없이) 늦어졌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면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Human Rights Code, R.S.O. 1990, c. H.19, 2조, 4조, 8조, 10조, 13조, 21조, 34조, 45.2조, 45.11~45.13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290/98: 세입자 선택 시 허용되는 영업 관행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인권과 임대 주택 정책 (2009년 승인)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정책 III장: 온타리오 인권법 (예외, 보복, 가족 상황, 장애, 인종)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정책 V장: 임대 주택에서 차별 알아보기 (광고, 심사, 사는 동안)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