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첫 집을 렌트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신용 기록이 없으니 몇 달치를 미리 내라", "손상 보증금을 내라"입니다. 온타리오 법은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분명하게 제한합니다. 이 글은 온타리오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원문과 ontario.ca 안내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분쟁이 있으면 임대차 심판소(LTB)나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하세요.
먼저 답부터: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
| 항목 | 법이 정한 것 | 조항 |
|---|---|---|
| 렌트 보증금 (라스트 먼스 렌트) | 한 달치 월세(또는 렌트를 한 번에 내는 기간의 금액, 둘 중 적은 쪽)까지만. 마지막 달 월세로 써야 함 | RTA 106조 2항, 10항 |
| 손상 보증금, 반려동물 보증금, 청소비 선납 | 받을 수 없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렌트 보증금 하나뿐 | RTA 105조 1항 |
| 열쇠·리모컨·카드 보증금 | 받을 수 있지만 돌려줘야 하고, 실제 교체 비용을 넘을 수 없음 | O. Reg. 516/06 17조 |
| 보증금 이자 | 해마다 그해 인상 가이드라인과 같은 이율로 세입자에게 지급 | RTA 106조 6항 |
"몇 달치 선납"은 집주인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용 기록이 없는 분에게 보증인(guarantor)을 요구하는 것은 흔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보증금은 한 달치가 전부입니다.
계약서는 정부 표준 양식으로
- 2018년 4월 30일 이후 맺는 대부분의 주거 임대 계약은 온타리오 정부의 표준 임대 계약서(standard lease)로 써야 합니다. 집주인이 만든 다른 양식을 내밀면 표준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세입자가 서명해서 준 뒤 21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RTA 12조). 서면으로 표준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21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 뒤에 내야 할 월세를 한 달치까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2.1조). 다만 이렇게 하기 전에 LTB 안내를 꼭 읽어 보세요.
- 표준 계약서 15번 "추가 조항"에 "반려동물 금지", "손님 금지", "손상 보증금" 같은 것이 적혀 있어도, 법이 주는 권리를 빼앗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콘도라면 2번 칸에 콘도라고 표시되며, 콘도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 ontario.ca의 표준 계약서 안내 페이지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설명 PDF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 읽어 보세요.
월세는 얼마나, 언제 오를 수 있나
대부분의 집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 1년에 한 번: 입주한 날 또는 마지막 인상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RTA 119조).
- 90일 전 서면 통지: 정해진 양식(N1)으로 최소 9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RTA 116조). 통지가 없으면 인상은 무효입니다.
- 가이드라인까지만: 2026년은 2.1%, 2027년은 1.9%입니다(ontario.ca 가이드라인 표). 가이드라인은 법에 따라 어느 해든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RTA 120조). 그 이상 올리려면 집주인이 LTB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용 계산 | 금액 |
|---|---|
| 월세 $2,500, 2026년 가이드라인 2.1% | 인상액 $52.50 → 새 월세 $2,552.50 |
| 보증금 $2,500에 붙는 2026년 이자 | $52.50 (1년) |
| 시기 | 숫자 (%) |
|---|---|
| 2021년 | 0% |
| 2025년 | 2.5% |
| 2026년 | 2.1% |
| 2027년 | 1.9% |
이 연도를 고른 이유: 2021년은 코로나19 때 월세 동결(0%), 2025년은 법정 상한 2.5%, 2026년은 지금, 2027년은 이미 발표된 다음 해 숫자라서 골랐습니다.
ontario.ca에 따르면 2021년 동결이 없었다면 1.5%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에 따라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RTA 120조).
출처: Ontario, Residential rent increases (2026년 10월 30일 확인). 막대는 0에서 시작합니다.
예외: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새 건물과 대부분의 새 지하 유닛은 인상 한도가 없습니다(O. Reg. 516/06). 그래도 1년에 한 번, 90일 전 통지 규칙은 같습니다. 새 콘도를 렌트할 때 특히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집주인(또는 대리하는 중개인)이 누구인지, 집이 그 사람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이름은 공개 등기 기록으로 변호사나 중개인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 월세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전기, 난방, 수도, 주차, 인터넷)를 표준 계약서의 해당 칸에 적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은 한 달치만, 열쇠 보증금은 교체 비용까지만 냅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손상 보증금이 없는 대신, 나갈 때 집주인이 손해를 주장하면 LTB에서 다투게 되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 세입자 보험(내 물건과 배상 책임을 보장)은 계약서에서 들기로 합의할 수 있고, 보험료는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조건을 읽고 결정하세요.
흔한 실수
- "신용 기록이 없어서" 6개월치를 미리 낸다 — 집주인이 요구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정 필요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쪽을 먼저 생각하세요.
- 표준 계약서가 아닌 양식에 서명하고 사본을 안 받는다 — 21일 안에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구두로 "다음 해에 $200 올리겠다"는 말을 받아들인다 — 가이드라인과 90일 통지 없이는 무효입니다.
- 보증금 이자를 한 번도 못 받고 몇 년을 산다 — 해마다 받을 권리가 있고, 못 받았으면 LTB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보기)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온타리오 주거 임대법) —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516/06 (주거 임대법 시행 규정) — 열쇠 보증금, 임대료 규제 예외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ntario, 표준 임대 계약서 안내 (한국어 PDF 포함)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ntario, 주거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 2026년 10월 30일 확인
글쓴이
안중현(Joonghyun Ahn)은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소속 Sales Representative입니다. 쏜힐 사무실을 중심으로 GTHA 전 지역에서 한인 고객의 집 사기·팔기·렌트를 돕습니다.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법률·세무·재정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결정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세요.